구성원

최철호 변호사

형사소송
인신구제
이혼
재산분할
유류분
기업자문

Tel02-3477-6300
E-mailchchoi@sedamlaw.co.kr

법조경력 18년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는 기업자문 및 소송 전문

학력/경력

서석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고려대학교 법학과 석사 수료
사법연수원 36기 (사법시험 46회)
2010년 법무부장관 표창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센터장 / 의정부지부장
(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전) OOO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장
(전) OO지방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전) OO시 공동주택 전문감사관
(전) OO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전) OO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조합사용비용 검증위원회 위원
(전) 대한변협 입법평가특별위원회 위원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전) OO 문화재단 예술인 법률상담 전문가
(전) OO 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전) 법무법인 화민 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세담 파트너 변호사

주요업무수행

회생 · 파산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파산신청 대리 (피해금 대부분 면책)
파산신청이 기각된 적 있는 고객의 재파산신청 (파산·면책)
회생·파산 사건 1,000건 이상 수행
채권조사확정재판, 부인청구 등 기업회생 관련 사건 다수 수행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사업 참여

민사 · 행정 · 가사

질병·사고 관련 산업재해소송 다수 수행 (건설, 반도체, 농·어업)
시행사를 대리하여 도시개발조합 사이의 분쟁 사건 수행
독립유공자 취소에 따른 보훈급여금 반환처분사건에서 유공자를 대리 (승소)
해외 거주 상대방을 상대로 한 이혼사건 다수 수행
친생자, 가족관계 가사비송 사건 다수 수행
손해배상, 노동사건, 상속 등 사건 다수 수행
옥내소화전 설치에 따른 분양계약 취소소송 (승소)
이혼 재산분할, 유류분청구, 상속재산분할 사건 (승소사건 다수)
사해행위취소, 배당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 (승소사건 다수)

형사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수거책 변호 (무죄)
유명상호를 도용하여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기소된 고객 변호 (무죄)
분양사가 대지권 일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분양사를 변호 (무죄)
경제범죄 등 형사사건 다수 수행 (무죄사건 다수)
정신병원 강제입원, 요양원 강제입소에 대한 인신구제 청구 (승소)
대법원 국선변호인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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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동아] 확장된 손해 어디까지 인정되나… 기업 회생·파산 사건의 법적 경계선

기업 회생·파산 사건에서 손해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회생·파산을 고민해야 할 정도의 분쟁에 휘말리면 사건은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손해 항목이 추가되고 금융비용이 연쇄적으로 연결되며, 계약상 책임이 사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 확장이 실제 법적 책임 범위와 일치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회생·파산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단순한 사실관계 자체보다, 그 사실이 만들어내는 법적 연결 구조에 있다. 하나의 의무 위반이 모든 손실의 원인으로 묶이는 순간 책임 범위는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 결국 분쟁의 본질은 주장 규모의 경쟁이 아니라, 어디까지의 손해가 법적으로 귀속되는지 그 경계를 얼마나 정밀하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다.신한자산신탁이 대우조선해양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약 414억 원 규모의 회생채권 확정 청구 사건은 이러한 책임 범위 논쟁의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해당 사건에서 신한자산신탁 측은 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은 물론, 후속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 PF 원리금 및 금융비용 등 사업 전반과 연계된 다양한 손해를 포함해 대규모 금액을 청구했다. 특히 PF 금융비용은 사업 구조 전반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이 사건에서 대우조선해양건설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담의 최철호 변호사는 청구 금액의 규모보다 각 손해 항목이 어떤 경로로 책임준공 의무 위반과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공사 지연이라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되, 지연 기간을 실제 책임 범위인 114일로 특정하고 지체상금 역시 감액 사유를 중심으로 합리적 범위를 제시하는 방식이었다.최철호 변호사는 분쟁을 전면 부정의 구도로 끌고 가지 않고, 각 손해 항목이 의무 위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분리해 검토하는 전략을 택했다. 그중에서도 PF 원리금과 공사비 증가분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해당 비용이 단순한 사업 구조상의 리스크인지, 아니면 특정 의무 위반으로 인해 직접 발생한 손해인지가 판단의 분수령이었다.재판부는 이러한 주장 구조를 받아들여 지체상금 일부인 약 6억6000만 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거액의 손해 항목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약 414억 원에 달했던 청구액은 6억 원대 수준으로 크게 축소됐다. 사건의 향방을 가른 것은 감정적 항변이 아니라 손해와 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했는지 여부였다.이 같은 법리는 회생 절차에서 문제된 상표권 양도 사건에서도 확인된다. 해당 사건은 형식상 6억 원 규모의 매매 계약으로, 1억 원의 현금 지급과 5억 원 상당의 의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거래였다. 외형상으로는 일반적인 상거래 구조로 보일 수 있는 계약이었다.그러나 계약 체결 당시 현금은 실제 지급되지 않았고, 담보로 제시된 의류의 존재 및 가치 역시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인수 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과 사업 계획 또한 구체성이 부족해 거래의 실질적 이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계약 문구와 경제적 실질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했다.회생 절차에서의 판단 기준은 계약의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에 있다. 일부 금액이 사후 지급됐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거래가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법원 역시 해당 거래를 통상적인 상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상표권은 다시 회생회사 자산으로 귀속됐다.두 사건은 유형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책임 확장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분쟁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한다. 과도하게 확장된 책임의 연결고리를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귀속 가능한 손해 범위를 어떻게 한정할 것인지가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했다. 특히 법인회생이나 기업파산 사건에서는 이러한 책임 범위 설정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법무법인 세담 최철호 변호사는 “기업 분쟁에서는 하나의 사실이 사업 전체 손실로 확대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며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으면 책임 범위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 분쟁의 규모는 위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손해 규모가 아니라 인과관계의 정확성”이라고 강조했다.회생·파산 사건의 결과는 결국 어디까지를 법적 책임으로 인정할 것인지, 그 경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진행되는 법인회생과 기업파산 절차에서는 책임 귀속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법률 대응이 중요하다는 평가다.출처 : E동아(https://edu.donga.com)

[한국일보]과밀 수용, 폭행, 약점 잡으려 악성 민원... 여름이 더 두려운 교도관들

20년 차 베테랑인 전영준 교도관이 4일 경기 안양 안양교도소 정문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전 교도관 뒤로 '당신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보인다. 최주연 기자경기 안양에 있는 안양교도소는 전과 3범 이상이 수용되는 누범교도소다. 20년 차 교도관 전영준(49)씨는 이런 안양교도소 안에서도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들이 갇히는 '징벌사동'을 맡고 있다. 재소자뿐 아니라 교도관도 모두 '베테랑(?)'인 셈이다. 4일 안양교도소에서 만난 전씨는 "제 근무 경력보다 징역 기간이 더 긴 재소자도 있다 보니 대응이 만만치는 않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교도소를 안전히 관리하고, 꾸준히 상담한 재소자가 사회로 복귀해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 일을 포기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비좁은 수용동 폭언·폭행 빈번4일 안양교도소 청사 내부에서 전영준 교도관이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여름징역의 열 가지 스무 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하게 해 버리는 결정적인 사실-여름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사람을 단지 37°C의 열 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 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고 신영복 선생이 쓴 옥중 서간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의 한 구절이다. 신 선생은 1970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 발간된 게 1988년. 40여 년 전만큼은 아니지만 교도관들은 지금도 교정시설 과밀 수용으로 재소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씨는 "8, 9명이 적정 인원인 수용동에 16명이 생활한다"며 "화장실이 하나뿐인 좁은 공간에 여러 인원이 몰리니 수용자 간 다툼도 잦고 교도관을 향한 짜증이나 지시 불이행도 늘었다"고 털어놨다. 안양교도소만의 문제는 아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적게는 106.9%(2021년), 많게는 122.1%(2024년)로 언제나 '포화'였다.그래픽=송정근 기자열악한 수용 환경은 교도관을 향한 폭언, 폭행으로 이어진다. 전씨도 종아리에 발길질을 당하고 가슴을 맞는 등 올해에만 벌써 두 차례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는 "날이 조금만 더워지면 다들 신경이 예민해져 사건·사고가 증가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신질환이 있는 재소자의 경우 상태가 더 악화되기도 한다"며 다가오는 여름에 대한 걱정을 드러냈다.4일 안양교도소 청사 내부에서 전영준 교도관이 열악한 수용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4일 안양교도소 청사 내부에서 전영준 교도관이 열악한 수용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무분별한 고소·진정·민원도 애로사항 중 하나다. 전씨는 "악의·허위 민원은 '교도관 약점을 잡아 편하게 수감 생활을 하겠다'는 목적에서 접수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지난 4개월 동안 전씨를 대상으로 접수된 고소만 3건이다. '다른 교도소 식단을 알려달라' '교도관이 나를 싫어해 일부러 더러운 방에 넣었다' 등 황당 민원과 정보공개청구 사례도 허다하다. 교도관에겐 접수를 거부할 권한이 없어 수용자가 '안녕하세요 하하하'라고 작성한 민원에도 성심껏 답변해야 했다. 실제 법무부가 발간한 '2024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교정기관에 신청한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14년 1만4,100여 건에서 2023년 3만9,500여 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그래픽=송정근 기자물론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많다. 출소한 재소자들이 종종 보내오는 편지를 보면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풀린다. 전씨는 한국말을 못 해 소외됐던 대만인 수용자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 전씨가 직접 중국어를 공부해 대화의 물꼬를 튼 뒤 챙겨주니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뒤 나중에 감사 편지를 보내왔다. 그는 "영화나 드라마에선 교도관이 종종 악당으로 나오지만, 실제론 사명감을 갖고 헌신한다"며 "국민들이 교도관이라는 직업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교도소 시설 개선을 통한 재소자 교화를 지지해 준다면 더 많은 이들이 자부심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립묘지 안장 자격 완화해야"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객들이 묘역에 참배하고 있다. 뉴스1전씨는 교도관 처우 개선과 더불어 퇴직자에 대한 예우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제복공무원 가운데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경우 순직하지 않더라도 정년퇴직하면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부여되도록 올해 2월 국립묘지법이 개정됐는데 교정공무원만 제외됐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교정직 공무원을 안장대상에 포함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철호 법무법인 세담 변호사는 "교정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부여해 사기를 진작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해야 한다"며 "전국 6곳에 국립묘지가 있기에 자리나 예산 문제에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전유진 기자 noon@hankookilbo.com

[연합뉴스TV] 증가하는 마약사범…부산교도소 '맞춤형' 교화 시도

[앵커]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하면서 교정시설도 점점 과밀화하고 있습니다.공간도 부족하지만, 교도소 안에서 재소자들끼리 범죄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2차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부산교도소가 전문수용동을 운영하며 맞춤형 교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고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10여명 정도의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강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는 이들은 모두 마약을 투약해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들입니다.<고휘훈기자> "부산교도소는 전국 교정기관 중 유일하게 마약사범을 위한 전문 수용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최근들어 다양한 형태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지만 다른 일반 재소자들과 함께 수용하다보니 적절한 재활 치료가 어려운 상태입니다.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3,574명이던 마약사범 수형자는 지난해 기준 6,628명으로 85.5%나 늘었습니다.<최철호/법무법인 '세담' 변호사> "현실적으로 시설 부족 등이 많기 때문에 혼거 수용이라고 하는데요. 다 함께 여러 수용자가 한 거실에서 수용되는 것이 보통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심지어 범죄 정보와 수법을 공유하는 2차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마약사범> "중독자들끼리 수용실에 모이면 마약 했던 얘기들이라든지 누구를 어떻게 알고 얼마에 약을 살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거든요. 전혀 정보를 모르는 사람도 와서 나쁜 정보들만…"부산교도소 '전문수용동'에는 전국 54곳 교도소에서 재활 의지가 높고, 수형 생활이 우수한 마약사범 52명을 선발해 맞춤형 교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단순히 형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활, 그리고 사회 적응 기회를 미리 마련해주는 겁니다.<이정훈/부산교도소 심리치료팀> "출소 후에도 회복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이 계속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출소 이후에도 연결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최훈성/부산교도소 보안과장> "부산교도소 내 치료재활교육을 통해서 단약 의지를 굳건히 하고 가족관계를 회복해 나가서 재범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볼 때 교도관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다만 급증하는 마약사범 증가에 맞춰 마약전담 수용동을 확대하기 위해선 전문 시설과 인력 확충, 예산 지원 등이 뒤따라야한다는 지적입니다.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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