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에서 대마 흡연 및 매수 혐의로 체포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의뢰인 H씨는 음악인으로 평소 음악 작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감 때문에 우울감을 겪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하지만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던 동료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의뢰인의 대마 흡연 범행도 드러나 경찰은 의뢰인 H씨를 소환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일정이 정해지자 마음이 다급해진 H씨는 저희 법무법인 세담에 방문하여 변호를 맡아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에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초회 경찰 조사 때부터 동석하여 경찰이 의뢰인에 대하여 확보하고 있는 혐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조사 이후 상담과정에서 의뢰인 H씨는 음악인으로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구속되는 것만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세담에서는 경찰 조사단계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혐의 자체를 줄여야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 변론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는 정확하게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담의 조력, 그리고 효율적인 변론전략에 힘입어 의뢰인 H씨는 수사단계에서 구속을 피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었으며, 나아가 재판 이후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계속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에서는 눈길 과속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의뢰인 J씨는 버스 기사로, 운송회사에서 여객용 버스 차량을 운행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제한 속도를 넘는 속도로 버스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앞서가던 차량들이 서행하자 이를 뒤늦게 확인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대형 여객 차량이었던 관계로 제동거리가 부족하여 앞서 진행하던 차량 두 대를 추돌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이 운행하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피해차량의 운전자들도 상해를 입었지만, 의뢰인이 운행하던 버스의 승객들도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상당히 사고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 J씨는 크게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담에서는 의뢰인 J씨에게 최대한 유리한 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과 즉시 합의절차에 들어가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쳤으며, 처벌불원서 등 탄원서까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J씨가 기소되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의뢰인 J씨가 과속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상 상태에 따른 고속도로 제한 속도에 관한 증명, 그리고 기상상태로 인한 가시거리의 확인을 위해 기상청에 사고가 일어난 날의 적설량에 대한 사실조회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중대한 상해 또는 생명이 위험한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당시 기상상태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평소보다 짧았던 점들을 모두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처벌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에서는 해외에서 액상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 C씨는 해외여행 중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매수한 후 흡연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필로폰 등 투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집행유예 처벌 등 마약류관리법을 수회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에서는 즉시 마약수사대응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 C의 변호를 준비하며 대응 전략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에서는 의뢰인 C씨가 인정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자백을 하되, 수사기관이 입증하지 못하는 혐의는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변론전략을 세웠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세담의 조력에 힘입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혐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입증되지 않은 혐의를 제외하고 액상대마 1회 매수, 1회 수수, 1회 흡연 혐의만 기소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무법인 세담의 마약 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운 변론전략이 적중하였고, 법원에서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징역형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에서 구속된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 Y씨는 나이지리아 국적 외국인으로 국내에 거주 중이었다가, 대마초를 판매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직후 저희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에서는 의뢰인 Y씨가 유치되어 있는 경찰서에 즉시 방문하여 유치접견을 진행하며 변호를 맡았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의뢰인 Y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의뢰인 Y씨는 그대로 구치소로 향할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에서는 경찰이 의뢰인 Y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위법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이에 의뢰인 Y씨가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입소하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구속적부심사 심리과정에서 피의자의 체포과정에서의 심각한 위법이 있다는 저희 법무법인 세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의자를 석방한다는 석방 결정을 하여 의뢰인은 유치장에서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저희 법무법인 세담의 조력에 힘입어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에서는 무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를 고소하여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 S씨의 여자친구였는데, 마약 전과를 가진 의뢰인 S씨가 자신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약하고 강간하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뢰인 S씨는 가해자인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지도 않았으며, 성관계도 강제로 가진 사실이 없었습니다.

의뢰인 S씨는 가해자에게 이와 같이 고소를 당하였지만 당연히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고, 검찰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 S씨를 고소한 것은 의뢰인 S씨가 마약 전과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할 목적 밖에 없었으므로 의뢰인 S씨는 가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음에도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기소되어 형사재판 절차에 이르자 실제로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게 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 S씨가 가해자의 합의를 받아들여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의뢰인 S씨가 강간 또는 강제추행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있었던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아 가해자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에서는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내었습니다.

의뢰인 P씨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의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이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의뢰인 P씨의 투약 혐의를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P씨는 8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는데 그 양이 무려 5.5g 에 달하였으므로 단순 1회 투약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경찰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의뢰인 P씨는 단지 필로폰을 한 번에 많이 매수하였을 뿐이었고,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필로폰 투약은 1회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처럼 조사과정에서부터 의뢰인에 대한 조력을 아끼지 않은 결과 실제로 의뢰인 P씨의 필로폰 투약 범행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백한 1회만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에서는 이와 같이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조력과 함께 공판과정에서 의뢰인이 직장생활을 하며 탄탄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마약류 범행을 비롯하여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강한 단약의지를 가지고 재활 중인 점을 주요한 변론 요지로 삼아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 P씨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에서는 음주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받아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의뢰인 B씨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가 무전취식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촬영,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팔을 깨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공권력의 침해로 보아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며, 의뢰인 B씨 또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되며 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 B씨는 가족을 통해 저희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 B씨가 음주하여 주취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의 범행을 깊게 뉘우치고 있었지만, 피해자인 경찰에 대한 합의는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방경찰청 내부 지침 상 경찰관 개인합의는 거의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에서는 피해자 경찰관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회복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고, 경범죄처벌법위반(무전취식)의 피해자와도 합의를 진행, 이를 법원에 양형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 B씨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 B씨가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였고, 의뢰인 B씨는 출소하여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에서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의뢰인 M씨는 다수의 마약전과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가 경찰 수사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 M씨가 현재 이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인데, 만일 의뢰인 M씨가 이번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 M씨는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을 찾아 변호를 의뢰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에서는 의뢰인 M씨의 변호를 맡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이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은 의뢰인의 수사협조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는데, 의뢰인 M씨의 범행을 수사하였던 수사기관에서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세담에서는 의뢰인 M씨가 수사과정에서 수사협조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실조회의 방법을 통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협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M씨가 저지른 투약 범행의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았다는 점 또한 유리한 사정이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 M씨에 대하여, 비록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 엄정히 처벌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 M씨의 집행유예는 취소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에서는 데이트 사기로 1억 원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데이트 사기 피해 고소 사건을 진행, 가해자가 징역형 처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의뢰인 H씨는 우연한 계기로 가해자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가해자는 의뢰인 H씨가 금전적 도움을 주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해결하고 의뢰인 H씨와 결혼하여 함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의뢰인 H씨에게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 H씨는 가해자의 말을 믿고 가해자에게 1억 원에 가까운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사실은 가해자는 의뢰인 H씨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의도만 있었을 뿐 결혼을 하거나 생활을 함께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데이트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H씨는 가해자에 대한 배신감에 견딜 수 없었지만, 법을 통한 심판을 내리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에 가해자에 대한 사기 혐의의 형사 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에서는 의뢰인 H씨에게 요청하여 금전 지급을 요청한 내역, 금전을 지급한 내역을 제공받았고, 가해자의 평소 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였는데, 저희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의 철저한 준비에 힘입어 수사를 통해 편취의도를 밝혀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 제기 이후 진행한 형사 재판 절차에서조차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가 변론 종결 이후에야 의뢰인 H씨에게 합의 의사를 밝히는 등 태도가 좋지 못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데이트 사기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여 법정구속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세담 형사팀에서는 필로폰 매도 및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 J씨는 마약류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지만, 마약류 전과가 있던 공범인 남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다가 남아 있는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유통한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마약류를 판매하여 유통한 혐의는 단순 투약이나 매수와 달리 매우 무겁기 때문에 구속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많은 마약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저희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에 자신의 변호를 의뢰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은 의뢰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기록 검토 결과 의뢰인이 공범인 남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맞으나, 필로폰 판매 혐의에 있어서는 실제로 가담의 정도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J씨가 마약류 전과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며 필로폰 판매 혐의에 관한 수사협조를 하였던 것을 중요한 변론요지로 삼아 변호하며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법무법인 세담의 변론을 받아들여,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하였지만 의뢰인 J씨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결과를 받아내었습니다.

의뢰인 Y씨는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하고 판매자가 알려준 위치에서 필로폰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이를 투약하는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Y씨는 필로폰 1회 단순 투약, 단순 투약을 위한 매수였기 때문에 비교적 범행이 무겁지는 않았으나, 최근 법원에서는 초범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어 의뢰인 Y씨는 저희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으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담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1회 투약 분에 비하여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순 투약 혐의보다 강한 처벌이 예상되었는데요. 다만 의뢰인 Y씨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기소된 것은 투약 1회에 불과한 점, 매수한 필로폰이 다시 유통되지는 않은 점, 의뢰인 Y씨가 진지한 반성과 함께 단약을 위한 치료를 시작한 점 등을 주요한 변론요지로 삼아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의뢰인 Y씨가 1회 단순 투약에 불과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 K씨는 일반 회사원으로 호기심에 익명메신저를 통하여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고 이내 경찰에 적발되어 체포,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된 이후 저희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 마약수사신속대응팀에 변호를 의뢰하였고, 저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 K씨를 변호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 K씨가 이미 필로폰 투약 혐의로 실형(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아주 다행히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고, 이전에 처벌받았던 필로폰 투약 범행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범행이었기에 집행유예가 취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에서는 의뢰인 K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필로폰 등 단순 투약을 하였을 뿐 판매에 이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약류관리법위반과 관련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의뢰인이 다른 마약사범들과는 달리 직장이 있고 경제활동을 지속하며 사회적 유대가 탄탄한 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이후 꾸준히 단약을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주요한 변론 요지로 삼아 변호를 진행하였고, 법원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세담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 K씨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