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 신알찬 대표변호사, 양우영 대표변호사, 김선규 변호사

1. 의뢰인은 중국에서 불법도박(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되어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가족들에게 믿을 만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주기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수소문 끝에 저희 법무법인 세담에 변호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의 신알찬 대표변호사, 양우영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들과 상담을 진행하며, 비록 의뢰인이 범죄단체가입 및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체포된 이상 구속영장은 발부될 것이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어렵지만, 의뢰인에게 있어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구속을 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때보다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가족들이 법무법인 세담에 사건을 의뢰한 직후 담당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이 유치되어 있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접견을 진행했고, 앞으로 어떻게 사건을 대응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브리핑한 후 향후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법무법인 세담에서 제안한 대응 방안을 이해하였고, 본인이 1심 판결을 받기 까지는 구속상태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순조롭게 사건에 대응을 할 수 있었지요.

3. 구체적인 변론방향과 전략을 모두 밝힐 수는 없으나 법무법인 세담에서는 이번 의뢰인의 사건을 준비하면서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에 이르기 까지 최선의 상황,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였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상대로 의뢰인은 총 8명의 피고인 중 유이하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세담의 변론과 함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담당변호사 : 신알찬 변호사, 김선규 변호사

1. 의뢰인은 합성대마 매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실제로 합성대마를 매수한 것도 맞고, 의뢰인도 그러한 행위가 있었음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의뢰인의 공범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습득하였고, 실제로 마약 사범의 휴대전화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휴대전화를 열었다가 그 안에서 범행의 내용을 발견하고 즉시 수사를 개시하였는데, 수사개시 당시 경찰이 휴대전화 정보에 대한 영장을 가지고 증거를 수집한 것이 아니고 하물며 증거를 수집한 이후 사후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았으므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사가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하였는데요. 항소심 법원에서는 비록 휴대전화 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지라도 공소제기 이후 공범의 법정진술과 의뢰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한 번 뒤집힌 판결 결과를 상고심에서 뒤집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상고심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세담을 상고심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세담의 담당변호사들은 사건을 검토 후 마지막 회심의 역전 기회를 노렸습니다.

3. 상고심에서 법무법인 세담이 주장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면 이를 바탕으로 수집한 2차 증거 또한 당연 위법한 것이고,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 이는 2차적 증거가 법정진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만일 위법수집증거인 1차 증거를 전제로 법정 진술을 하여 2차 증거가 만들어졌다면, 2차 증거인 법정진술이 1차 증거와 무관하게 이루어져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따라서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인 휴대전화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진 법정진술 또한 위법하며, 이를 통해 내린 의뢰인에 대한 선고는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어 위법하다.

4. 대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세담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였고, 이를 다시 심리할 수 있도록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의 형사전문변호사(담당변호사 : 신알찬, 황세영)는 필로폰 투약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전문자격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시험을 준비하던 중 오랜 기간 앓아온 우울증과 수험 스트레스로 인하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출석 전 법무법인 세담의 신알찬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후 법무법인 세담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의뢰인이 준비하고 있던 전문자격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적어도 벌금형으로 막아야 했습니다. 저희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지만 검사는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요.

다행인 것은 의뢰인에게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는 것이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세담에서 요청한 양형자료를 한가지도 빼놓지 않고 모두 준비해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에서는 의뢰인이 우발적인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지속적으로 단약치료를 받고 의뢰인의 단약치료 의사도 그 누구보다 강한 점 등을 변론요지로 삼아 변호하였고, 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였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담의 형사전문변호사(담당변호사 : 신알찬, 김선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된 사용자를 변호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각 건설업체 대표이사 및 현장담당자인데, 근로자들이 의뢰인들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하여 불이익을 주고, 노조탈퇴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노조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반조합계약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근로자들에게 노조 소속이라고 불이익을 준 적이 없으며, 이 사건이 제기되고 나서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되어 매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담에서는 사용자 지위에 있는 의뢰인들이 실제로 노조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실제 발언을 항 당사자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들을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담당검사는 근로자들이 의뢰인들에 대하여 제기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를 입증할 수 없으며, 피의자들 간의 공범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담의 형사전문변호사(담당변호사 : 신알찬, 황세영)은 필로폰 및 합성대마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내었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세담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미 1심에서 주장할 만한 내용은 모두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무법인 세담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변론방향을 정하여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세담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에 힘입어,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사회에서 마약류 범행의 유혹을 이겨내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 의뢰인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담의 마약 전담 형사전문변호사(담당변호사 : 신알찬, 김선규)는 대마초를 흡연한 미성년자 의뢰인을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지인들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무려 4회에 걸쳐 대마초를 매수하거나, 흡연하거나,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1회 투약 등 마약류 단순투약 범행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세담의 마약 전담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이 사건 대마초 흡연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그 중 의뢰인이 직접 흡연한 범행은 1회에 불과하며, 나머지 소지 및 매수 범행 또한 단순 투약을 위한 범행이므로,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이 대마초의 매매 또는 유통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재판과정을 거쳐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바, 저희 법무법인 세담에서는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호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범행이 인정은 되지만, 여러 가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히며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담의 마약 전담 형사전문변호사(담당변호사 : 신알찬, 김선규 변호사)는 엑스터시와 케타민, 대마초를 투약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태원 클럽 화장실과 그 일대에서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초를 수회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아예 없는 사람으로, 경찰로부터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자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조사에 출석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세담의 마약 전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 법무법인 세담에서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마약류 범행의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는 만큼 사소한 부분에서 양형을 고려하는 것 또한 중요해졌기에, 저희는 의뢰인에게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는 저희 법무법인 세담에서 진행한 수많은 마약 사건의 정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효한 양형자료만을 엄선하여 의뢰인에게 준비를 요청드렸으며,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세담의 요청을 충실히 이행하며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비록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의뢰인과 법무법인 세담이 제출한 양형자료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담 형사전문변호사(담당변호사 : 박종민 대표변호사)는 분양대행권 판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 C씨는 상피고인 A와 함께 고소인에게 분양대행권을 지급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약 3억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고소인의 돈을 편취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 C씨으로 부터 변호인 선임의사를 확인 하고 사건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C씨가 실제로 아파트 건설을 위해 지주들의 동의를 받는 중이었고, 지주들의 동의를 전부 받지는 못했지만, 고소인에게 돈을 송금받은 것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세담의 형사전문변호사가 검토한 결과 기록 그 어느 것에서도 의뢰인 C씨가 고소인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 기망하였다는 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진술이 매 진술 시마다 변경되면서 신빙성이 없어 보였고, 의뢰인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는지 조차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담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져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담 마약전담 변호사(담당변호사 : 박종민, 신명진)는 필로폰을 수회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또다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의뢰인S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약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지만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필로폰 투약 범행을 하여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약 5회에 걸친 필로폰 투약, 2회에 걸친 필로폰 매수, 필로폰 수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이 된다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도 양형적으로 매우 불리한 사유가 될 수 있어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에서는 수사단계 초기부터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뢰인이 수사과정에서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최대한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뢰인의 이번 마약류 범행으로 기소가 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었으므로, 재판과정에서 최대한 양형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에서 주장할 내용을 만들어 놓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세담 마약전담변호사 박종민 대표변호사의 변론에 힘입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법무법인 세담의 마약전담변호사 박종민 대표변호사와 의뢰인이 주장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3년 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담 마약전담 형사전문변호사(담당변호사 : 신알찬, 추도환, 김선규, 황세영)는 미성년자 마약 사건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대마를 매매하고, 대마를 흡연하며, 코데인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코데인을 구해 투약하였는데,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여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된 이후 법무법인 세담의 마약전담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기를 희망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이 수감되어있던 구치소로 방문,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의뢰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과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에서는 비록 의뢰인이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취급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미성년자에 불과한 점, 한국마약퇴치본부에서 주관하는 약물치료강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교육을 수강한다면 마약류에서 벗어나 재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주요한 변론요지로 삼아 변호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미성년자이므로 성인과는 다르게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므로, 징역형 처벌을 받는 것보다 더 늦지 않게 사회에서 마약류 취급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얻는 것이 의뢰인이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는 주장에는 재판부도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다만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담의 형사전문변호사(담당변호사 : 신알찬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하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파기 환송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 개의 다른 사건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고, 그 중 몇몇 사건이 먼저 판결 선고가 이뤄지고 확정되면서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 대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했어야 하지만 원심 재판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의뢰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접견하며 사건에 대한 내용을 나누던 도중 이러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고, 의뢰인에게 절차적 위법에 대해 다툴 필요가 있으니 상고장을 제출하기를 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 상고를 진행하려던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 문제를 상담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세담에 의뢰를 한 것인데, 이와 같은 문제를 상소제기 기간 내에 발견하며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이와 같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점을 상고이유서를 통해 개진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의뢰인과 법무법인 세담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항소심 재판부로 환송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세담의 노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을 더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의 마약전담 형사전문변호사(담당변호사 : 신알찬 대표변호사)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5년을 감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하다 세관에 적발되어 체포 및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결혼하여 아내와 자녀도 있었기 때문에 11년이란 처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세담의 마약전담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항소심을 준비하였고, 저희는 의뢰인을 위해 항소심에서 어떤 주장을 펼쳐야 효과적일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저희 법무법인 세담에서는 의뢰인이 "마약 수입을 영업으로 반복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해 중점적으로 항소이유를 개진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변론방향이 될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마약 수입을 영업으로 반복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습니다.  만일 이러한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져 무죄가 된다면, 의뢰인은 약 5년 가량 징역형을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법무법인 세담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마약 수입을 영업으로써 반복적으로 행하였다는 것에 합리적인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았고,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