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특정 운송회사의 명의를 내세워 인터넷에 “대기업 고정 노선 운송, 안정적 수익 보장”이라는 광고를 게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믿고 지입 계약을 체결하며 약 7천6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정 노선이 존재하지 않았고, 단발성 배차만 가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러한 광고와 계약 과정에서의 설명이 피해자를 기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들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의 핵심은 형량의 타당성이었습니다. 이미 기망행위와 편취 사실은 인정된 상황이었기에, 변론의 방향은 양형 감경 사유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들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 점

피해자들에게 각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의뢰인들에게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제출하면서, 의뢰인들에게 교정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세담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파기하고, 각 징역형을 유지하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당장 구속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었으며, 사회에서 스스로를 교정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의 먹자골목 인근에서 귀가 중인 여성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범행은 새벽 시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인정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동종 전과 존재에 따른 양형 영향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준강제추행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세담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부각

재판 초기에 의뢰인의 범행 인정을 명확히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 및 심리치료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진행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합의금 지급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조건부 처분 제안

법원에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보호관찰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조치를 함께 부과하도록 제안하여, 사회적 복귀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된 점, 반성문 제출 및 심리치료 계획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참작했습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요소로 보았으나, 위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의뢰인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고, 피해자는 척추 압박골절로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하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횡단보도 사고 및 중한 상해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가,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을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정이 존재하는가였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은 사건 초기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 유도 및 형사합의 체결

처벌불원서 제출을 통한 검찰 설득

피의자가 초범이며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점 강조

세담은 수사기관과의 소통에서도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처벌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로 기소유예 처분을 유도했습니다.

검찰은 세담의 의견서를 반영하여, 해당 사고는 비록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지만 합의와 보험처리,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고, 형사처벌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가 무료 정기주차권을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했다는 의혹을 게시하였고, 이후 오프라인 회의에서도 유사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해당 게시글과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표현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그리고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은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사실관계의 모호함 강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차량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렌트사 소유 차량을 무료 정기주차권에 등록하여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지만, 제3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허위 인식의 부재 소명: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에게 주차권 관련 질의를 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작성한 게시글이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비방 목적 부재 주장: 사적인 공격이 아닌, 상가 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 제기의 맥락임을 설명하며,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인식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일부 사실과 다르더라도 ‘허위’임을 의뢰인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법무법인 세담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 신알찬 대표변호사, 황세영 변호사 

1.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공범들과 대마, 합성대마 및 케타민 등을 공동으로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원심판결 중 일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세담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저희 법무법인 세담의 형사 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활동이 제한되었던 시기에 일시적으로 마약에 노출되었던 것일 뿐 강한 의존성을 보이거나 심한 중독상태에 이르지 않았고, 의뢰인의 사정상 정기적으로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향후 다시 마약을 투약할 가능성이 낮으며 개전의 여지가 충분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또한 원심에서 마약 공동 투약을 마약 유통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마약 단순 투약에 그쳤으며, 유통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세담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 신알찬 대표변호사 

1.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유통할 목적으로 매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세담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저희 법무법인 세담의 형사 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마약류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던 점, 공모자들이 의뢰인 형의 친구들이고 의뢰인은 단순 심부름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 그리고 유통 경로를 알지 못하는 등 모르는 범행의 경위들이 다수 있는 바를 토대로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3.또한 의뢰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었던 바, 저희 법무법인 세담에서는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호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세담의 변론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신알찬 대표변호사

1.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하던 은행원으로 한국으로 LSD 200장을 한국으로 보낸 뒤 입국하다 인천공항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과수의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 의뢰인의 대마 흡연 사실까지 밝혀졌고, 의뢰인은 LSD 밀수 및 대마 흡연 혐의로 체포 및 구속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수감 중 저희 법무법인 세담에 서신을 보내 신알찬 대표변호사에게 변호를 맡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알찬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접견을 진행하였고, 사건을 맡아 변호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은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으나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LSD 밀수로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위반, 대마 흡연으로 마약류관리법 제61조를 위반하였고,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하한이 징역 4년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극히 적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의뢰인이 4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된다면 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의뢰인은 큰 곤경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는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로는 너무나도 가혹한 처벌이 될 수 있었습니다.

3. 저희 법무법인 세담의 신알찬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성장환경, 미국 내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마약류 범죄 현황 등 의뢰인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조사하며 법정형 하한을 벗어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세담의 신알찬 대표변호사가 준비한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담당변호사 : 신알찬 대표변호사, 김선규 변호사

1.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재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증언한 것과 같이 당시 재판의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는지, 어떤 방법으로 투약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나, 의뢰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의뢰인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의뢰인이 재판 당시에 거짓으로 증언하였다고 진술하며 위증죄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2. 의뢰인 또한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다, 자신에게 필로폰을 놔주었다는 전 연인의 진술에 의해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을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필로폰 투약 전과가 있는 의뢰인의 진술을 제대로 듣지 않았고, 의뢰인은 그대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진실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으며, 저희 법무법인 세담 신알찬 대표변호사와 김선규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를 원했지요. 

3. 이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 세담이 의뢰인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활용한 구체적인 변론방향과 전략을 모두 밝힐 수는 없으나 법무법인 세담에서는 [철저한 사건 기록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였다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명백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히려 검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가 저희 법무법인 세담과 의뢰인의 주장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재판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확신했고, 검사가 제시한 증거가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담당변호사 : 신알찬 대표변호사, 양우영 대표변호사, 김선규 변호사

1. 의뢰인은 중국에서 불법도박(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되어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가족들에게 믿을 만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주기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수소문 끝에 저희 법무법인 세담에 변호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의 신알찬 대표변호사, 양우영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들과 상담을 진행하며, 비록 의뢰인이 범죄단체가입 및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체포된 이상 구속영장은 발부될 것이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어렵지만, 의뢰인에게 있어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구속을 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때보다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가족들이 법무법인 세담에 사건을 의뢰한 직후 담당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이 유치되어 있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접견을 진행했고, 앞으로 어떻게 사건을 대응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브리핑한 후 향후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법무법인 세담에서 제안한 대응 방안을 이해하였고, 본인이 1심 판결을 받기 까지는 구속상태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순조롭게 사건에 대응을 할 수 있었지요.

3. 구체적인 변론방향과 전략을 모두 밝힐 수는 없으나 법무법인 세담에서는 이번 의뢰인의 사건을 준비하면서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에 이르기 까지 최선의 상황,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였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상대로 의뢰인은 총 8명의 피고인 중 유이하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세담의 변론과 함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담당변호사 : 신알찬 변호사, 김선규 변호사

1. 의뢰인은 합성대마 매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실제로 합성대마를 매수한 것도 맞고, 의뢰인도 그러한 행위가 있었음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의뢰인의 공범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습득하였고, 실제로 마약 사범의 휴대전화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휴대전화를 열었다가 그 안에서 범행의 내용을 발견하고 즉시 수사를 개시하였는데, 수사개시 당시 경찰이 휴대전화 정보에 대한 영장을 가지고 증거를 수집한 것이 아니고 하물며 증거를 수집한 이후 사후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았으므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사가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하였는데요. 항소심 법원에서는 비록 휴대전화 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지라도 공소제기 이후 공범의 법정진술과 의뢰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한 번 뒤집힌 판결 결과를 상고심에서 뒤집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상고심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세담을 상고심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세담의 담당변호사들은 사건을 검토 후 마지막 회심의 역전 기회를 노렸습니다.

3. 상고심에서 법무법인 세담이 주장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면 이를 바탕으로 수집한 2차 증거 또한 당연 위법한 것이고,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 이는 2차적 증거가 법정진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만일 위법수집증거인 1차 증거를 전제로 법정 진술을 하여 2차 증거가 만들어졌다면, 2차 증거인 법정진술이 1차 증거와 무관하게 이루어져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따라서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인 휴대전화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진 법정진술 또한 위법하며, 이를 통해 내린 의뢰인에 대한 선고는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어 위법하다.

4. 대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세담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였고, 이를 다시 심리할 수 있도록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의 형사전문변호사(담당변호사 : 신알찬, 황세영)는 필로폰 투약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전문자격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시험을 준비하던 중 오랜 기간 앓아온 우울증과 수험 스트레스로 인하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출석 전 법무법인 세담의 신알찬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후 법무법인 세담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의뢰인이 준비하고 있던 전문자격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적어도 벌금형으로 막아야 했습니다. 저희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지만 검사는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요.

다행인 것은 의뢰인에게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는 것이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세담에서 요청한 양형자료를 한가지도 빼놓지 않고 모두 준비해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에서는 의뢰인이 우발적인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지속적으로 단약치료를 받고 의뢰인의 단약치료 의사도 그 누구보다 강한 점 등을 변론요지로 삼아 변호하였고, 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였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담의 형사전문변호사(담당변호사 : 신알찬, 김선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된 사용자를 변호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각 건설업체 대표이사 및 현장담당자인데, 근로자들이 의뢰인들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하여 불이익을 주고, 노조탈퇴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노조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반조합계약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근로자들에게 노조 소속이라고 불이익을 준 적이 없으며, 이 사건이 제기되고 나서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되어 매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담에서는 사용자 지위에 있는 의뢰인들이 실제로 노조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실제 발언을 항 당사자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들을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담당검사는 근로자들이 의뢰인들에 대하여 제기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를 입증할 수 없으며, 피의자들 간의 공범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