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분양대행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재건축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설명받았고

실제로는 지주 전원의 동의가 없어 사업이 불투명했으며

수령한 금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문제 된 금액은 총 9회에 걸쳐 약 3억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의뢰인이 금원을 수령할 당시, 처음부터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즉 사기 범의가 존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은 본 사건을 사업 분쟁과 형사 사기의 경계에서 정밀하게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실제로 추진되고 있었고, 지주 동의 절차 및 관련 용역도 진행된 사실이 존재함

“지주 전원의 동의를 이미 받았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경되어 신빙성이 낮음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했다고 하여 해당 금원을 오직 특정 사업에만 사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음

사업이 결과적으로 성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기망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특히 형사사건에서 요구되는‘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세담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진술 변화가 자연스럽지 않고

기망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며

사업 실패와 사기 범의를 동일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1심·항소심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재건축·분양·투자 사업에서 발생한 분쟁이

언제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 실패 ≠ 형사 사기라는 원칙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세담은 사업 구조와 자금 흐름, 진술의 신빙성, 형사 입증 책임의 한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부정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수상레저 사업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로,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약정한 기일에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은 이를 두고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차용 당시 의뢰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즉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며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을 투입하고 있었던 점

차용금 규모가 사업 규모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사업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차용 이후에도 사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던 점

변제 불이행은 사후적인 경영 악화 및 예상하지 못한 사정에서 비롯된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차용 당시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형사상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 관계에 불과하다” 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용 당시 사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고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사기 혐의에 대해 항소심까지 무죄 판결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기죄는 결과가 아니라, ✔ 차용 당시의 고의와 기망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는 범죄입니다.

금전 분쟁이 형사 문제로 비화된 경우,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술자리에서 발생한 다툼이 공동상해, 특수폭행, 모욕 등 다수의 혐의로 확대된 사안입니다.

피고인들은 주점 내 화장실에서의 흡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에 이르렀고, 이후 다른 장소에서 소주병을 이용한 폭행까지 발생하여 사건이 병합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러 명이 가담한 폭행이 공동상해에 해당하는지

소주병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공개적인 욕설 행위가 모욕죄로 끝까지 처벌되는지

① 주점 화장실 폭행 사건 피고인 중 1인이 여자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다툼을 벌였고, 이후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다른 피고인이 가담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② 소주병을 이용한 폭행 사건 별도의 사건에서 피고인 1명은 지인과 말다툼 중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쳤고, 이 행위는 특수폭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③ 욕설에 대한 모욕 혐의 술집 내에서 불특정 다수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해 욕설을 한 행위가 문제 되었으나, 피해자들이 재판 도중 저희 법무법인 세담을 통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세담은 사건을 혐의별로 명확히 분리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폭행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 가담 정도,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를 중심으로 양형에 집중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전제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고소 취소를 통해 형사절차 자체를 종료시키는 방향으로 대응

특히, 모욕죄 부분은 유죄·무죄 판단 이전에 ‘공소기각’이 가능한 구조임을 명확히 짚어 법원의 판단을 이끌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공동상해: 유죄

특수폭행: 유죄 → 각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모욕 혐의: 피해자들의 적법한 고소 취소가 인정되어 → 공소기각

즉, 폭행의 결과와 위험성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의 의사가 결정적인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재판 자체를 종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해 약 20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동시에 성립하는 사안으로,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면허와 음주가 결합된 사안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은 본 사건을 단순한 법 조항 적용 문제가 아니라 양형 판단이 핵심인 사건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고나 인명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학생 신분으로 사회적 기반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지는 않으나, 가중 사유(도주, 측정 거부 등)는 없었다는 점

특히, 무면허·음주라는 형식적 중대성만을 강조하기보다 실질적인 위험 발생 여부와 재범 가능성을 중심으로 양형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규정을 함께 명시하였으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는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무면허·음주운전이라는 중첩된 위법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면밀히 살펴 형의 균형을 고려한 판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무면허와 음주운전이 동시에 문제 된 경우라도, 사건의 구조와 양형 사유에 따라 벌금형 선고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 사건은 혐의의 무게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사건을 정리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은 개별 사건의 사정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상레저 사업을 운영하던 중 직원이었던 피해자로부터 총 2,780만 원을 빌린 뒤,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기망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차용 시점에 변제 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및 자금 흐름의 신빙성

법무법인 세담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사업자금의 용도와 변제 의사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강조

당시 수익 구조, 자금 운용 계획, 사업 확대에 따른 자금 투입 정황 등을 상세히 입증

피해자와의 신뢰관계 및 반복된 자금 거래를 근거로 기망행위로 보기 어려움을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발적으로 돈을 빌려준 정황

사기죄 성립요건 중 고의성 부재에 집중

변제불능은 사후적 결과일 뿐, 차용 당시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신용등급이나 채무 상태, 급여 체납 등이 존재하였더라도, 이는 당시 피해자도 인지한 상태였고, 차용의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차용 이후 피해자가 계속해서 돈을 빌려준 정황, 성수기에도 추가 자금이 지급된 점 등은 피고인의 기망 의도를 뒷받침하지 않음

피고인이 수익성이 아예 없는 상황이 아니었고, 사업 확장을 통해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기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음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재정 상황이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전망과 의사소통 구조 등을 충실히 소명한 결과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가 병합 기소된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무죄 여부가 아니라, 실형을 선고할 것인지, 집행유예로 형을 정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에 더해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까지 결합된 구조여서 법원이 징역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은 양형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다는 점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실형 선고 시 사회·직업적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는 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병과를 통해 재범 방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

이를 통해 ‘엄벌은 필요하되, 실형이 반드시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제반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 판결 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320시간

이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측정거부까지 결합된 경우라도 초기 대응과 양형 전략에 따라 실형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재범 사건에서는 사건을 부인하기보다는 양형 구조를 정확히 분석한 전략적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야간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던 고령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사고 당시 의뢰인에게 보행자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는지, ② 충돌을 회피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었는지, ③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담은 사고 현장의 구조, 시간대, 시야 조건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모두 부정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에서 약 25m 떨어진 지점으로 정상적인 보행을 예상하기 어려운 장소였다는 점

사고 당시 야간 상황, 반대 차선 차량의 전조등, 선행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심각하게 제한되었던 점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갑작스럽게 2차로로 진입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블랙박스 영상 감정 결과를 통해 설령 즉시 제동을 하였더라도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다는 객관적 분석을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세담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고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선원으로 근무하던 중 선주와의 승선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벽돌을 던져 숙소 창문을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특수재물손괴 혐의, 별도의 다툼 과정에서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② 쌍방 간 몸싸움 상황에서 정당방위 또는 위법성 조각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담은 폭행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의 멱살을 잡는 등 일방적인 선행 공격을 가한 점,

의뢰인의 대응 행위가 공격이 아닌 부당한 유형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에 불과한 점,

그 유형력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외형상 쌍방 다툼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방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세담의 주장을 받아들여, 폭행 혐의에 대하여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벽돌을 던져 창문을 파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만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폭행 전과를 피하고, 사안의 성격에 비추어 실형이나 중한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서 회장의 관리비 운용 문제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이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통장 명의 변경, 동호회 관리비 지급·회수, 순천시 행정지적 등 전단지의 핵심 사실이 문서·기록상 사실과 일치함을 밝혀 허위성을 차단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허위임을 인식’해야 처벌됩니다. 의뢰인은 감사로서 사실에 기초한 문제 제기였고 고의가 없음을 구조적으로 설계해 변론했습니다.

강한 표현이 일부 포함돼 있었지만

글 전체 중 비중이 매우 작고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 명확하며

관리 위반 가능성도 존재 

법원은 세담의 주장을 전면 수용했습니다.

전단지 내용은 사실에 기초해 허위라 보기 어려움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증거 없음

모욕 표현도 공적 사안의 비판으로 위법성 조각

→ 최종 무죄 판결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분쟁처럼 일상적 영역에서도 전단지·게시판 글 하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반의 비판, 공익 목적, 고의 부재, 전체 문맥이 입증되면 충분히 무죄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전남 순천에서 정상적으로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판매하는 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8대의 휴대전화가 모두 도난·분실 신고된 ‘장물’로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피고인은 전문 업자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있다

8대를 연속적으로 매입한 점은 고의 또는 과실이 강하게 의심된다

도난품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로,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피고인이 매입 당시 장물 여부를 알 수 있었는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가?”

본 사건을 단순히 ‘억울함 호소’가 아니라 시간 흐름(타임라인)과 기록 중심의 법리 싸움으로 접근했습니다.

의뢰인의 매입 장부, 전산 조회 내역을 모두 확보하여 각 매입 시점의 상태를 정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매입 당시에는 모든 휴대전화가 정상 단말기로 조회되었고

도난·분실 신고는 매입 이후 수일~수주 뒤에 접수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즉, 피고인은 매입 당시 장물 여부를 알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장물은 보통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지만, 의뢰인은 단가표 기준에 따른 정상 가격으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매입 대장 작성

신분증 확인 및 사본 보관

전산 조회 기록 유지

의뢰인은 모든 절차를 성실하게 수행해왔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담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도난품을 매입하려는 사람이 매도인의 신분증을 복사하고 기록을 남기겠습니까?”

피고인의 성실한 절차 준수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음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세담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용했습니다.

피고인은 매입 당시 필요한 확인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도난 신고는 매입 이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장물 여부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모두 벗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고 거래 업종은 언제든지 장물취득 혐의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지키고 기록을 유지했다면 법은 반드시 보호합니다.

본 사건은 “시간 흐름”, “기록”, “정상 가격”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치밀하게 입증하여 억울한 형사 책임을 막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일어난 성관계 이후 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억지로 속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서로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고소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성관계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

술에 취해 사정 여부나 전후 상황을 모른다고 설명

사건 발생 이틀 뒤 신고

반면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의 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하며, 사실관계 판단이 매우 섬세하게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핵심은 “폭행·협박이 있었는가?”,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였는가?”라는 점이었습니다.

세담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세담은 이러한 자료들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제출했고, 검찰은 결국 “폭행·협박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청은 저희 법무법이 세담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증거 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CCTV에서 확인되는 고소인의 동선 및 정상적 행동

사건 당시 직원들이 수시로 출입한 구조적 환경

영업실장 진술이 피의자 주장과 일치

고소인의 진술이 기억 부족·모순을 포함하여 신빙성이 낮음

폭행·협박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는 점을 증명할 증거 불충분

의뢰인은 어느 새벽, 주차장에서 차량을 약 50m 정도 이동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약 3시간 뒤 측정한 수치가 0.142%로 나오면서 경찰은 곧바로 음주운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때는 술이 깬 상태였고, 단속 직후에 다시 술을 마셨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① 실제 운전 당시 음주 상태였는지, ② 3시간 후 측정한 수치가 곧바로 ‘운전 당시 수치’로 인정될 수 있는지, ③ 목격자의 ‘멀리서 본’ 음주 추정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가 문제였습니다.

세담 형사전담팀은 사건 기록을 정밀 분석한 후, 다음 세 가지를 중심축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2%는 운전 후 3시간 뒤 측정된 수치입니다. 법리상 중요한 것은 운전 당시의 수치이므로, 단속 결과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주차한 뒤 무엇인가를 마신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목격자 또한 “무엇을 마셨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해, 단속 이후 음주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열려 있었음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주차장 관리인 A씨는 “술 마시는 것 같았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30m 거리에서 본 추정 진술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관찰할 수 없었고,

법원이 신빙성 판단을 하기에는 증명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는 요소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세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단속 3시간 후 측정한 수치만으로는 운전 당시 음주 상태를 인정할 수 없음

목격자의 진술은 ‘취해 보였다’는 수준의 추정에 불과하여 유죄 증거로 부족함

운전 당시 음주 상태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무죄 공시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