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수상레저 사업을 운영하던 중 직원이었던 피해자로부터 총 2,780만 원을 빌린 뒤,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기망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 차용 시점에 변제 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및 자금 흐름의 신빙성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법무법인 세담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 사업자금의 용도와 변제 의사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강조

  • 당시 수익 구조, 자금 운용 계획, 사업 확대에 따른 자금 투입 정황 등을 상세히 입증

• 피해자와의 신뢰관계 및 반복된 자금 거래를 근거로 기망행위로 보기 어려움을 주장

  •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발적으로 돈을 빌려준 정황

• 사기죄 성립요건 중 고의성 부재에 집중

  • 변제불능은 사후적 결과일 뿐, 차용 당시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요약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신용등급이나 채무 상태, 급여 체납 등이 존재하였더라도, 이는 당시 피해자도 인지한 상태였고, 차용의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 차용 이후 피해자가 계속해서 돈을 빌려준 정황, 성수기에도 추가 자금이 지급된 점 등은 피고인의 기망 의도를 뒷받침하지 않음

• 피고인이 수익성이 아예 없는 상황이 아니었고, 사업 확장을 통해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기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음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사업상 자금 거래나 내부 직원 간의 금전 거래 등은 관계와 상황에 대한 정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재정 상황이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전망과 의사소통 구조 등을 충실히 소명한 결과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