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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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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하는 변호사

학력/경력

잠실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변호사시험 6회
(전) 법무법인 정해
(현) 법무법인 세담 대표변호사, 동부 분사무소 대표

주요업무수행

법률자문

주식회사 애플트리컴퍼니

민사 · 가사

총 상속재산 52억 원에 대한 유류분 청구 사건 (승소)
테슬라 차량 하자를 원인으로 한 소비자 소송에서 소비자 대리
치과의사를 상대로 임플란트 수술 중 발생한 저작근 장애 손해배상 인정
방송제작사 사이의 정산금 청구소송 대리 (승소)
상속재산분쟁, 이혼 사건 등 다수 수행

형사

항소심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 변호 (대법원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전부 무죄)
국내 유명 인플루언서의 명예훼손 고소 대리 사건 다수
주행 중 무단횡단을 한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운전자 변호 (전부무죄)
직원이 회사 자금 5억 원을 횡령한 사건 고소대리 (횡령액 전액 회수)
질병으로 인한 도벽이 있는 고객을 변호 (기소유예 처분 다수)
다수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변호

관련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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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단횡단 사망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무죄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야간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던 고령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사고 당시 의뢰인에게 보행자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는지, ② 충돌을 회피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었는지, ③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저희 법무법인 세담은 사고 현장의 구조, 시간대, 시야 조건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모두 부정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에서 약 25m 떨어진 지점으로 정상적인 보행을 예상하기 어려운 장소였다는 점 사고 당시 야간 상황, 반대 차선 차량의 전조등, 선행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심각하게 제한되었던 점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갑작스럽게 2차로로 진입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블랙박스 영상 감정 결과를 통해 설령 즉시 제동을 하였더라도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다는 객관적 분석을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3. 법원의 판단 및 결과법원은 저희 세담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고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였습니다.

민사

근저당권 말소 청구 방어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근저당권자가 되어 정당하게 등기를 마쳤음에도, 상대방(원고)은 "자신의 동의가 없는 위조 문서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 측은 가족이 무단으로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문서를 위조했고, 따라서 근저당권 자체가 무효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쟁점은 단순히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넘어, 상대방이 의뢰인의 동의가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맞춰졌습니다. 2. 세담의 조력과 전략 법무법인 세담은 피고 측을 대리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표현대리 법리 강조 원고가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인감도장과 각종 서류를 제공해왔던 점, 실제로 제3자가 원고의 신분증과 유사한 외관을 갖추고 등기 과정에 참여했던 점을 부각했습니다. 외관 형성 책임 지적 본인이 외관을 형성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계약은 유효하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실체적 권리관계 합치 확인 근저당권 설정은 실질적으로 채권 담보를 위한 합리적인 행위였고, 이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과 결론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세담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가족에게 인감과 서류를 제공해온 사실, 신분 확인 과정에서 외관상 진정성이 확보된 점, 피고가 이를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충분했던 점 등을 들어,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측 의뢰인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4. 마무리 이번 사건은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단순히 "내가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외관 형성 책임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계약을 유효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담은 부동산·금융 분쟁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치밀하게 분석해, 피고 측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형사

불법도박장 개설 집행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불법 카드 게임장(텍사스 홀덤)을 운영하게 되었고, 일정 기간 동안 장소를 제공하거나 공동 운영에 참여한 혐의로 도박장 개설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도박장 개설죄는 형법에서 정하는 중대한 범죄로, 영리 목적이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큰 부담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검찰은 영업장 운영 기간, 수수료 수익, 계좌 내역 등을 근거로 실형을 구형하였고, 특히 “범죄수익 추징”까지 함께 청구해 경제적·형사적 책임이 중첩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도박장의 실제 운영 구조와 피고인의 역할, 범죄수익 산정 범위, 실형 선고 여부였습니다.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법무법인 세담은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운영 참여 정도 최소화 피고인이 도박장을 ‘단독 운영한 것’이 아니라, 일부 기간 동안만 공동으로 참여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로써 범행 가담 정도를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범죄수익 추징액 축소 수사기관이 산정한 추징금 중 일부 금액은 단순 내부 정산이나 인건비 지급으로 확인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상당 금액을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종 추징액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부각 의뢰인의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봉사 이행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재활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변론 전략은 단순히 형량 감경을 넘어, 법원에 “피고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설득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3. 법원의 판단 및 결과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세담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박장 개설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제한적이었던 점 공동 운영자와의 역할 분담이 명확히 구분되는 점 이에 따라 실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과 추징금을 함께 부과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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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부모까지 찾아가 욕설·협박해도... 채무자대리인, 너무 멀리 있었다

불법추심 대응 위한 채무자대리인 제도'무료'지만 공단 변호사 선임까지 하세월"변호사 외 대리인 자격 확대해야" 제언도이미지 확대보기불법사금융업체 직원과 A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A씨 제공불법사금융업체 직원: "A한테는 진짜 꼭 자살하라고 해. 너 같은 XX 둬서 에휴. 남편도 알고 있어?"A씨 어머니: "(눈물)없어요."직원: "뒤졌어?"어머니: "(눈물)네"직원: "그런 것 같아. A가 하는 게 아빠 없는 것 같아. 내가 얼마나 기다려줘야 돼 XX야?"어머니: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직원: "무슨 이번 주 금요일이야 XXX아. 오늘까지야. 여보세요? 왜 대답을 안 하냐 짜증 나게. 귀쳐먹었니? 시간 어기면 A 차용증 사진 여기저기 다 뿌릴 거야. 한번 해보자는 거지?"어머니: "(눈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직원: "3시 반까지 시간 준다. 250만 원 보내"갓 스무 살이나 됐을까. 앳된 목소리의 상대방이 쉴 새 없이 욕설을 퍼부었다. 뇌경색으로 병치레를 하던 어머니는 전화를 받고 또 쓰러졌다.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2025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벌어진 일이다.수도권의 한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30대 A씨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불법사금융에 발을 들였다. 직업이 프리랜서인 데다 이미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아 제도권에선 더 이상 돈을 빌릴 방법이 없었다. 결국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대출OO'에 연락했고, A씨는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졌다.시작은 50만 원이었는데... '차용증 사진'으로 협박도불법사금융 업체 직원은 신용이 없으니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이자를 포함해 90만 원을 갚으라고 했다. 차용증을 들고 있는 사진과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가 담보라고 했다. 직원은 A씨에게 "돈이 더 필요하면 다른 업체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했고, 그렇게 20만 원, 30만 원씩 10개 업체에서 총 300만 원을 빌렸다.업체 직원들은 연체가 될 때마다 하루 단위로 이자 외에 변제일 연장금까지 받았다. 갚아도, 갚아도 빚은 1,000만 원 아래로 줄어들지 않았다. 그들은 "차용증 사진을 학원 대표와 학부모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했다.채무자대리인 제도을 이용하려 했지만 신청 후 변호사 선임까지 3주가 걸린다는 말을 듣고 포기했다. 결국 매일 계속되는 추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을 끼고 채무대리를 해주는 업체에 연락했다. 그런데 대출 건수당 33만 원을 받는다며 10건의 대출이 있으니 330만 원을 달라고 했다. 어쩔 수 없이 빌린 원금보다 큰 돈을 솔루션에 지출했다. A씨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에 신고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당장 불법추심을 막을 길이 없다"며 "인생이 한순간에 망가졌다"고 토로했다.채무자대리인 지원 93%가 '불법추심' 호소이미지 확대보기그래픽=신동준 기자그래픽=신동준 기자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추심업체들로부터 피해를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당국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채무자대리인 제도에 허점이 적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23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인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지원된 채무 건수는 3,096건으로 이 중 93%인 2,868건이 '불법 채권추심' 관련이었다. 2022, 23년에는 불법추심 관련 지원이 전체 지원 건수의 99%였다.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추심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통상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쉽지 않은데, 가족이나 주변에까지 빚 독촉이 이뤄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무료로 그 부담을 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최근 성착취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늘어나면서 당국은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을 가족과 지인까지 확대하고, 불법사금융업자 전화번호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만 알아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대부업체 등록 기준 상향 △단속·처벌 강화 등과 함께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주요 대책 중 하나로 손꼽힌다.하지만 피해자들은 해당 제도에 손사래를 친다. 인력이 부족한 탓에 신고 접수부터 대리인 선임까지 하세월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요청, 변호사를 선임하기까지 2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지난해 채무자대리인 지원 건수의 23%(721건)가 '미등록 대부업자'라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기도 한다. B(25)씨는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도 대기가 길어 상담원과 연결되는 데 3시간이 걸렸다"고 토로했다.이미지 확대보기그래픽=신동준 기자"변호사 외에도 대리인 자격 확대해야"이미지 확대보기그래픽=신동준 기자채무자대리인을 통해 얼마나 피해자의 채무가 종결됐는지, 경찰에 수사의뢰가 몇 건이나 됐는지도 정확히 관리되지 않고 있다. 하루 단위로 이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무료인 채무자대리인 대신 유료인 불법 솔루션 업체를 찾았다가 2차 피해를 입는 이유이기도 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원 확충과 함께 대리인 선임까지 걸리는 절차를 단축하도록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채무자대리인이 소송대리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전체 지원 건수의 5%(162건) 수준인 만큼 대리인 자격을 확대하자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이 의원은 "채무자대리인이 활성화된 지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현장에선 제도의 효용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 초기부터 변호사 외에도 대리인 자격에 비영리 활동가들을 포함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었던 만큼 대리인 자격범위를 더 확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우영 법무법인 세담 변호사는 "넓게 보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사후적, 소극적 처방"이라며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중·고교생부터 금융교육을 확대하는 등 사전적 조치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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