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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황용목 변호사

  • Tel
  • E-mailymhwang@sedamlaw.co.kr

학력/경력
  • 민족사관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부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4회
  • (전) 법무법인(유한) 바른 상사기업송무그룹
  • (전)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 주식회사(British American Tobacco Korea) 파견
  • (현) 법무법인 세담 파트너 변호사
  • (현) 주택도시보증공사 법률고문
주요업무수행
법률자문
  • 세계적 대기업의 해산, 영업양수도 및 권고사직 업무 자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구상채권 확보 자문
  • MBC, SBS 등 다수언론 보도
민사
  • 아우디, 폭스바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배출가스 질소산화물 조작사건, 소위 ‘디젤게이트’ 사건)에서 소비자 대리
  • 2017년의 소위 ‘미트론’ 사건 관련 예금확인청구소송에서 저축은행 대리
  •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체비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피고 조합 대리 (승소)
  • 항만공사에 대한 입찰금지가처분 등 사건 다수에서 채무자 공사 대리 (승소)
형사
  • 홈쇼핑의 건강기능식품법위반 사건(소위 ‘백수오 궁 사건’) 제1, 2심 변호 (전부 무죄)
  • 전 국정원 심리단장의 특경법위반 사건(소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변호
  • 법인 업무상과실치상 사건(2018년 강릉선 KTX 탈선사건) 변호
  • 약 900억 원 상당의 알트코인 특경법사기사건 변호 (구속영장 기각)
  • 전직 대법관 직권남용 등 사건(소위 ‘사법농단 사건’) 변호 (전부무죄)
관련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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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불기소(기소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요약의뢰인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고, 피해자는 척추 압박골절로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하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이 사건의 쟁점은 횡단보도 사고 및 중한 상해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가,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을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정이 존재하는가였습니다.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법무법인 세담은 사건 초기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 유도 및 형사합의 체결 처벌불원서 제출을 통한 검찰 설득 피의자가 초범이며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점 강조 세담은 수사기관과의 소통에서도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처벌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로 기소유예 처분을 유도했습니다.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요약검찰은 세담의 의견서를 반영하여, 해당 사고는 비록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지만 합의와 보험처리,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고, 형사처벌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

채권자대위권 행사 대여금 청구 승소사례

담당변호사 : 신알찬 변호사, 추도환 변호사, 황용목 변호사, 황세영 변호사1. 의뢰인 회사는 전문건설협회 소속 철근콘크리트건설업체로, 채무자 회사의 요청에 따라 10억 원의 자금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마치는 등 돈을 빌릴 당시에는 마치 반드시 돈을 갚을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는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회사에 빌린 10억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의뢰인 회사는 채무자 회사에게 수회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채무자 회사는 의뢰인 회사의 청구를 무시하며 시간이 지나도 채무를 변제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2. 이에 법무법인 세담이 의뢰인 회사로부터 대여금 회수에 대한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고, 채무자 회사의 회계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 회계감사보고서를 통해 채무자 회사가 특수관계인(친인척)인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2023년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채무자 회사는 이미 자본잠식으로 무자력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였으며, 법무법인 세담에서 채무자 회사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점 소재지로 실사를 나갔을 때도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사는 특수관계인인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던 것이었지요. 3. 의뢰인 회사는 이미 무자력 상태에 있던 채무자 회사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채권의 회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제로 신탁사에 매출채권 등 압류를 하였지만 실익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채무자 회사의 재무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고, 이를 통해 채무자 회사가 아닌 채무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에 대한 직접 청구를 실현할 수 있게 되어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회수의 가능성을 새롭게 만들어 낸 것입니다. 
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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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 절차 설계로 해법 찾는다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상황은 세입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특히 임대인이 자금난이나 과다한 담보권 설정 등으로 지급 능력을 상실한 경우, 단순한 협의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 이럴수록 감정적인 대응보다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 설계가 중요해진다.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의 핵심은 ‘소송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순서로 권리를 확보할 것인가’에 있다.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판결 이후의 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재 황용목 변호사는 HUG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을 포함해 다수의 임대차보증금 분쟁을 수행해왔다.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모두 경험한 실무 이력은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를 단편적인 분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데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각 절차가 단절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일반적인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의 흐름통상적인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은 일정한 절차를 따른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분쟁이 시작된다. 이 단계에서 우선 검토되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다.임차권등기는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다. 원칙적으로 대항력은 주택 점유와 전입신고가 유지돼야 하지만,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에 보증금 미반환 사실이 기재돼 퇴거 이후에도 권리가 유지된다.이후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경매 등 집행 절차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각 단계를 따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집행까지를 염두에 두고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실제 회수 단계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HUG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의 구조최근 전세사기와 임대인 지급불능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 실질적인 안전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HUG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HUG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대위변제’라고 하며, 이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HUG로 이전된다. 이후에는 HUG가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과 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보험금 지급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다.황용목 변호사는 이러한 HUG 관련 사건에서 판결 확보에 그치지 않고 집행 단계까지 이어지는 전략을 관리해왔다. 임대인의 비협조로 분쟁이 장기화된 사례에서도 강제경매 절차를 정밀하게 진행해 보증금을 회수한 바 있다. 대위권 구조에 대한 이해와 집행 설계가 결합된 결과다.‘승소’가 아니라 ‘회수’까지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은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판결 이후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해야만 권리는 현실에서 실현된다. 이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은 ‘소송 사건’이 아니라 ‘집행을 포함한 권리 실현 과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임대인의 도산, 과다한 근저당 설정, 다수 채권자와의 경합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힌 상황일수록 초기 단계에서의 절차 설계는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분쟁이 구조적으로 복잡해지는 흐름 속에서, 소송과 집행을 하나의 과정으로 읽어내는 전략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을 다루며 일관되게 ‘회수’를 중심에 둬왔다. 임차권등기에서 판결,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설계도로 바라봐야 실질적인 권리 회복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결국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승소 여부가 아니라, 실제 보증금이 의뢰인에게 돌아오는 결과다.도움말 : 법무법인 세담 황용목 변호사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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