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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김창희 변호사

  • 민사
  • 부동산
  • 손해배상
  • 형사
  • 행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 노동
  • 기업법무
  • Tel
  • E-mailchkim@sedamlaw.co.kr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변호사, 사건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승패를 가르는 “킥”을 찾아내어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학력/경력
  • 강서고등학교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
  • 변호사시험 8회
  • (전) 법무법인 휘명
  • (전) 법무법인(유) 세한
  • (현) 법무법인 세담 파트너 변호사
주요업무수행
민사
  • S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I증권, D증권 주식회사, H투자증권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주식 신용거래 및 CFD 거래(차액거래약정, Contract for Difference)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 다수 승소
  • C합작투자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H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금전채권신탁계약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H은행을 대리하여 소송 수행(승소)
  • S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을 대리하여 방어 성공(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수임·수행하여 승소)
  • 주식회사 A저축은행, 주식회사 A캐피탈, 주식회사 P저축은행, 주식회사 I캐피탈, 주식회사 PE저축은행이 S회계법인, 기타비상무이사K 등 4인을 상대로 제기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타비상무이사K를 대리하여 방어 성공
  • 주식회사T가 S증권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금융자문계약에 따른 위약벌 지급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위약벌채무부존재확인소송(본소)과 S증권 주식회사가 주식회사T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청구소송(반소)에서 S증권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승소
  • ELS 상품 투자자들이 H투자증권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H투자증권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방어 성공
  • T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편취당한 J가 T주식회사의 명목 상 사내이사L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내이사L을 대리하여 방어 성공
  • T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주식회사A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공급계약 관련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 투자자J가 주식회사D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 관련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주식회사D를 대리하여 방어 성공
  • 주식회사B를 대리하여 주식회사B 및 사내이사K 등 2인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유치 관련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
  • 주식회사G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S트레이딩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공급계약 관련 양수금청구소송 승소
  • 임대인L이 J은행을 상대로 대출을 위한 제기한 근질권 설정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J은행을 대리하여 방어 성공
  • K타이어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K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현물출자계약 및 영업양수도계약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승소
  • J타워 운영위원회가 주식회사O를 상대로 제기한 집합건물 사용 관련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주식회사O를 대리하여 방어 성공
  • 상속인L이 J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에서 J은행을 대리하여 일부 방어 성공
  • 오토바이 운전자K가 Y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안전관리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조참가인 P를 대리하여 승소
  • M이 상속인K 등 3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에서 상속인K 등 3인을 대리하여 승소
  • L을 대리하여 L 및 N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승소
  • 주주Y를 대리하여 주식회사J를 상대로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 가처분신청사건 수행(가처분신청 인용)
  • 주주L이 주식회사A를 상대로 신청한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신청에서 주식회사A를 대리하여 방어 성공(가처분신청 기각)
  • 암호화폐투자자O를 대리하여 S유한주식회사가 주식회사H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출급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사건 수행(가처분신청 인용)
  • 예금채권자들이 은행, 증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보이스피싱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권사를 대리하여 일부 방어 성공
  •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제기한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설명의무 위반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다수 수행
형사
  • 전 국회의원S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당법위반 사건 방어(전부 무죄)
  • 휴대폰판매자K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방어(전부 무죄)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교수O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관련) 사기 사건 방어(전부 무죄)
  • 주식회사B 대표이사J의 업무상 배임죄 사건 방어(무혐의 불송치)
  • 보이스피싱 전달책K의 사기미수 사건 방어(집행유예)
  • 리조트회원권 판매중개인K의 사기 사건 방어(형량 대폭 감형)
  • E종중회를 대리하여 전 종중대표자K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 및 수사 대응
  • D주식회사를 대리하여 방계회사의 대표이사J를 업무상배임죄 및 횡령죄로, 임직원K 등 5인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 및 수사 대응
  • P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전 직원Y를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 및 수사 대응
  • K주식회사 및 K자산신탁을 대리하여 유튜브 채널 운영자 및 카카오톡 채널 운영자를 업무방해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 및 수사 대응
  • 투자자K를 대리하여 투자중개인J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고발 및 수사 대응
  • P치과를 대리하여 치과의사 커뮤니티 유저K 등 12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 및 수사 대응
  • 한의원 원장J를 대리하여, S한의원 원장L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및 수사 대응
  • T의원을 대리하여, 디씨인사이드 유저 4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 및 수사 대응
행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 K 등 4명을 대리하여 서울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관련 집합건축물대장변경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 K대학교 L교수를 대리하여 교원소청심사청구사건(K대학교 총장의 정직처분 취소청구) 승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등을 대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관련 참여제한처분 취소소송, 환수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과제중단처분 취소소송, 연구시설장비재료비 불인정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사전지원제외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신청사건 다수 방어 성공
  • Y대학교 J교수를 대리하여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관련 참여제한 처분 및 환수처분 취소소송 승소
  • Y대학교 J교수를 대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관련 참여제한 처분 및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
  • K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교수O를 대리하여 K장관을 상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관련 참여제한 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및 연구비 환수처분 취소소송 승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다수 법률 자문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대리하여 장기요양급여 지급 관련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및 장기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소송 다수 수행
노동
  • P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징계해고된 임직원D의 부당징계해고구제신청(행정심판 초심), 부당징계해고구제재심신청(행정심판 재심) 및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행정소송) 방어 성공(초심, 재심, 행정소송 전부 승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대리하여 시용근로자K의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재심) 및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행정심판) 방어 성공
외부활동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특별평가위원 및 검토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고문] 놓치면 안 되는 판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 행사
관련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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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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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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