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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알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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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acshin@sedamlaw.co.kr

단순한 사건이 아닌 당신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판을 바꾸는 변호사, 신알찬입니다.

전문분야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학력/경력

광양제철고등학교
서강대학교
(현)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협회 자문변호사
(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현) 법무법인 세담 대표변호사

주요업무수행

법률자문

오산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반월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대전도안 2-10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등 다수의 도시개발사업조합 법률자문
주식회사 신유, 주식회사 골든브릿지, 주식회사 대원미래로, 주식회사 씨케이디앤씨 등 시행사 법률자문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청해진건설, 삼현건설엔 주식회사, 주식회사 백광도시개발 등 다수 건설사 법률자문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협회 법률자문

민사

중견기업 경영권분쟁에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막아 경영권을 확보한 사례
건설회사 동업관계 해소 과정에서 53억 원의 약정금 청구 방어
시행사의 신탁사에 대한 수익권 청구권 압류를 통한 5억 원 대 채권 추심 성공
시흥 배곧신도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60여 명 선임을 통한 20% 할인분양 협상 성공

형사

소위 “대장동 사건”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 (국내 최초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감정/검증 시행)
재벌가, 연예인 프로포폴 투약 사건에서 병원장 변호
총액 288억 원 밀수거래 사건에서 핵심 피고인 변호 (위치정보를 영장 없이 임의제출받는 경우 위법수집증거임을 확인한 판례)
영상 스트리밍을 통한 국내 최대 저작권법 위반 사건 변호
유명 연예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건 변호 (집행유예)
힙합 디스곡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사건 변호 (전부 무혐의, 힙합의 ‘디스문화’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혐의없음 취지)
A 불교 종단의 생수 관련 업무상횡령사건 변호 (전부무죄)
PG사의 가상계좌 발급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 변호 (방조만 인정)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상해치사 사건 항소심 (전부무죄)
1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7년 감경 (일부무죄)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사건에서 2심 파기환송 후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4년 감경 (일부무죄)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등 상급심 사건에서 50건 이상의 파기 판결 (유죄에서 일부 무죄, 혹은 전부 무죄로 변경된 사건)
영사조력권 미고지를 이유로 체포된 외국인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인용
50건 이상의 체포영장 집행 후 석방 사례(영장실질심사 기각, 검사 영장청구포기)
100건 이상의 무죄판결(일부 무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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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마약 양성 반응 나왔는데 무죄? 판결 뒤집은 결정적 한 수

[로이슈 진가영 기자] 마약 사건에서 압수수색과 소변·모발 감정 결과는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마약류가 발견되거나 소변·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은 범죄 입증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승부가 갈리는 지점은 증거의 ‘존재’가 아니라, 그 증거가 어떤 구조와 절차를 통해 만들어졌는지에 있다. 법무법인 세담 신알찬 변호사가 강조하듯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와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등 영장주의 적용 한계를 다시 묻는 방식으로, 사건의 프레임 자체를 흔든다. 이 지점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한 마약 투약·소지 사건에서 압수수색으로 A씨의 대마가루가 발견됐고, 소변 검사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신알찬 변호사는 압수된 대마와 소변·모발 감정 결과를 검토하며 검찰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분석했다.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 만큼 외형상으로는 유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사안이었다.그러나 신알찬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는 방식 대신,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전략을 택했다. 수사 당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는 과거의 다른 보관 혐의가 기재돼 있었는데, 실제 집행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는 전혀 다른 시기와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영장에 특정된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가 수집됐다는 점이 쟁점으로 부상했다.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새로운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른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마약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증거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수집됐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었다.재판부는 “허가받은 범위 밖의 자료를 가져와 다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주거지에서 압수된 대마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그 압수를 단서로 진행된 소변·모발 감정 결과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최초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면 그로부터 파생된 증거 또한 원칙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2차적 증거 배제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핵심 증거가 모두 배제되면서 A씨에 대한 유죄를 입증할 다른 자료는 남지 않았고, 결국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외형상으로는 유죄로 보이던 사건이 절차적 위법성 판단을 통해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른 셈이다.이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감정적 항변이나 사실관계의 부인이 아니었다. 변호인은 영장 기재 내용과 실제 집행 범위를 비교하고, 증거 수집의 경로를 단계적으로 분석해 위법 여부를 구조적으로 지적했다. 마약 사건에서는 소변·모발의 양성 반응과 같은 과학적 결과가 존재할 경우 실체적 다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나,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면 증거 구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형사재판의 결론은 범죄 사실의 유무뿐 아니라, 그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계를 준수했는지에 달려 있다. 특히 압수수색과 같이 강제처분이 수반되는 수사에서는 영장 범위와 집행 경로를 어디까지 엄격히 나눌 것인지가 방어 전략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신알찬 변호사는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그 증거가 어떤 절차를 거쳐 법정에 들어왔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영장 범위와 집행 경로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으면 수사의 확장이 그대로 책임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건은 위법한 압수수색이 인정될 경우, 주거지 압수와 소변·모발 양성 반응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신알찬 변호사가 맡은 이 사례처럼 마약 투약 사건에서 영장주의의 경계는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판결을 좌우하는 실질적 기준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도움말: 법무법인 세담 신알찬 변호사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리버티코리아포스트] 허위 진단서 발급 의혹… 백두산한의원 예비군법 위반 혐의 수사중

서울 강남구 소재 백두산한의원이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 발급한 진단서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한의원에서 발급된 일부 진단서와 관련해 예비군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사실관계 확인이 진행 중이다. 현재는 수사 단계로, 위법 여부나 형사 책임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예비군 훈련과 관련한 진단서 발급·사용 문제는 과거에도 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30대 남성에게 사문서 위조 및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판결은 허위 문서 작성 및 행사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다만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 행위와 이를 제출한 당사자의 법적 책임 범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에 대해 본지는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세담의 신알찬 대표변호사에게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고의성·공모 여부가 핵심 쟁점”신 대표변호사는 “예비군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진단서가 발급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진단의 객관성, 발급 경위, 의료기관과 수진자 간 공모 여부, 그리고 무엇보다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이어 “의학적 판단의 영역과 형사적 책임의 영역은 구분되어야 한다”며 “진단이 의학적 소견에 기초한 것인지, 허위 작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신 대표변호사는 또 “예비군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률적 조력을 통해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현재 법무법인 세담은 본 사안에 대해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수사 절차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표변호사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단정적 해석이나 확대 해석은 신중해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이 명확히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적 책임 여부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될 전망이다.※ 본 사안은 현재 수사 단계로, 모든 당사자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출처 : 리버티코리아포스트(http://www.lkp.news)

[라이브뉴스]마약 사건 판결... ‘증거 수집 절차’가 승부수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순간,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억울함이나 두려움부터 떠올린다. “나는 그렇게까지 잘못하지 않았다”는 생각과 함께, 일단 수사에 성실히 응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 기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다. 무엇을 말할지보다, 어떤 틀 안에서 말할지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 법무법인 세담 신알찬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와 초기 증거 확보 과정을 따지는 전략이 중요하다. 답이 정해진 재판을 뒤집기 위해서는, 형사절차가 적법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다투어야한다"고 강조한다. 이 접근은 마약 사건처럼 사회적 비판이 강한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연한 계기로 수사가 시작된 실제 마약 사건은 이 점을 잘 드러내는 사례다. 분실된 휴대전화를 경찰이 보관하게 되었고, 주인을 찾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에서 마약 관련 대화가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복제했고, 그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해 공범까지 기소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였고, 하급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다”고 전했다. 신알찬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은 ‘마약 전달 여부’가 아니라 ‘전자정보 확보 과정’이었다. 영장에 의하지 않은 탐색•복제는 위법하며, 그 자료에 기초해 형성된 진술 역시 독립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여 다퉜다. 상고심에서는 이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었고,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가 수사의 기초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심은 파기되었고, 사건은 무죄 판결으로 뒤집혔다. 형사절차에서 과정과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사례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형 사건에서도 접근 방식은 다르지 않았다. 강남 한복판에서 적발된 국제 마약 거래 사건은 일본 조직과 해외 공급책이 얽힌 중대 사안이었고,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일반적으로는 양형을 낮추기 위한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는 전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거래 규모 자체보다, 이를 입증한 증거가 어떤 절차를 거쳐 확보됐는지를 다시 들여다봤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렌터카 GPS 자료의 취득 경위와 영장 절차의 적법성을 정밀하게 검토한 것이다. 상급심은 이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다시 열린 재판에서 일부 증거의 증명력이 부정되면서 책임 범위가 조정됐다. 그 결과 형량은 12년에서 8년으로 낮아졌다. 단순한 감형이 아니라, 재판의 출발점을 다시 세운 결과였다”고 전했다. 신알찬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가장 불리한 선택은 아무 기준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초기 단계에서 쟁점을 어디에 둘지, 증거가 적법한 과정에서 수집됐는지부터 따져보지 않으면 수사의 흐름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마약 뿐만 아니라, 건설•부동산 관련 형사 사건처럼 계약 구조와 자금 흐름이 복잡한 사안이라면, 사실관계 못지않게 입증 구조를 설계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형사절차는 이미 정해진 결론을 따라가는 과정이 아니다. 수사의 적법성과 증거의 구조를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판결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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