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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신명진 변호사

  • 형사사건
  • 민사소송
  • 이혼
  • 성범죄
  • 마약
  • 폭행
  • Tel
  • E-mailmjshin@sedamlaw.co.kr

의뢰인의 편에서, 법률가의 기준으로 최상의 결과를 만드는 변호사

학력/경력
  •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 Murdoch MacKay Collegiate(High School) 우등졸업
  • 성신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판부
  • (현) 법무법인 세담 변호사
주요업무수행
법률자문
  •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
민사 · 가사
  • 거대 보험사 상대 보험금 청구 사건 상고심 대법원 파기환송(원고 대리)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실소유주의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건 관련, 차명으로 보유한 해당 거래소 주식 추징보전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1심 전부승소(국가대리)
  • 검사 사망사건 관련 전직 부장검사에 대한 구상금소송 수행
  • 유명 암호화폐 폭락 사태 관련 제3자이의의 소 수행
  • 계약금 반환의 소 전부승소
  • 대형로펌 상대 전부 승소 이력
  • 그 외 이혼, 사해행위 취소의 소, 손해배상, 보험금청구 등 다수 사건 수행
형사
  • 폭행 사건 변호(전부무죄)
  • 공군 중사 사망 사건 관련 특검 사건 변호
  • 국내 유명 아티스트·유튜버 등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변호(기소유예)
  • 특수상해 사건 변호(기소유예)
  • 1심 유죄판결 받은 명예훼손 사건 변호(무죄, 대법원 확정)
  • 성범죄 피해자 대리 사건에서 고액 합의 성사
  • 성범죄 피고인 변호 사건에서 저액 합의 성사 및 선처 이끌어냄
  • 사기, 보이스피싱 수거책, 아동복지법위반, 사무장병원 관련 의료법위반 등 변호 및 피해자 대리 다수 수행
  •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 변호(기소유예)
법인 회생
  • A 건설사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다수 수행
학교폭력
  • 학교폭력 사건 수행(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형사 고소, 행정소송 등)
관련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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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경법(토지 매매 관련 사기 혐의) 유죄, 항소심 전부 무죄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의뢰인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를 분할·편입(합필)하여 면적을 확장한 뒤 해당 토지에 건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매매대금을 편취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일부 금액 관련 부분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주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판결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세담을 방문하여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계약 당시 매도조건(토지 분할·편입 및 지목 변경 등)의 이행이 객관적·확정적으로 불가능했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편취 의사)가 있었는지였습니다.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법무법인 세담은 이 사건을 단순한 “결과적 불이행”이 아니라,형사사기 성립요건인 ‘기망의 고의’가 증명되었는지의 문제로 재구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 체결 당시 관련 개발행위 허가 및 변경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배제되지 않았던 사정, 행정 실무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한 관계자 진술, 피고인이 계약 이후에도 이행을 위해 진행한 절차 및 노력 정황,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가능을 알면서 속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기 어렵다는 점 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 당시 매도조건의 이행이 객관적·확정적으로 불가능했다거나, 의뢰인이 그 불가능을 인식하면서도 기망의 고의로 매매대금을 편취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사

차용증 명의자 책임을 인정받은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총 1억 8천만 원을 대여한 뒤,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기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원고는 변제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받았으나,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돈을 사용한 사람은 제3자이며 대여금이 피고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았으므로 자신은 차용증에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해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차용증 명의자와 실제 자금 사용자가 다른 경우, 차용증 명의자가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였습니다.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법무법인 세담은 본 사건에서 단순히 차용증의 존재만을 강조하는 방식이 아닌, 차용증의 법적 효력과 소비대차계약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전개하였습니다. 피고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로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대여금의 실제 사용 주체나 입금 계좌의 귀속 여부는 차용증에 따른 채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설령 제3자가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자기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한 이상 피고와 원고 사이에는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 이를 통해 피고의 ‘명의 대여’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집중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3. 법원의 판단 및 결과법원은 세담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명확하고 납득할 반증이 없는 이상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소비대차계약이 성립 실제로 대여금이 제3자의 계좌로 입금되었거나 제3자가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채무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대여금 1억 8천만 원 전액과 2025. 2.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사건의 의미본 판결은 대여금 분쟁에서 차용증 명의자가 부담하는 법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로, 차용증을 단순한 형식 문서로 인식하는 경우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일관되게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우선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형사

사기 항소심 무죄 방어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의뢰인은 수상레저 사업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로,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이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약정한 기일에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은 이를 두고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차용 당시 의뢰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즉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법무법인 세담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며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을 투입하고 있었던 점 차용금 규모가 사업 규모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사업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차용 이후에도 사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던 점 변제 불이행은 사후적인 경영 악화 및 예상하지 못한 사정에서 비롯된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차용 당시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형사상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 관계에 불과하다” 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1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용 당시 사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고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사기 혐의에 대해 항소심까지 무죄 판결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사기죄는 결과가 아니라, ✔ 차용 당시의 고의와 기망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는 범죄입니다.금전 분쟁이 형사 문제로 비화된 경우,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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