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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황세영 변호사

  • 형사
  • 대장동
  • 마약
  • 건설분쟁
  • 국제
  • English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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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ailsyhwang@sedamlaw.co.kr

친절한 소통과 치밀한 전략으로 의뢰인을 지키는 형사 변호사입니다.

학력/경력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스페인어학과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12회
  • (현) 법무법인 세담 변호사
주요업무수행
형사
  • 대장동 사건 관련 김용 전 부원장 변호인 (디지털 증거 분석 및 구글 타임라인 활용 변론 전략 수립)
  • 저명한 영국인 의사 공항 체포 점유이탈물횡령 사건 변호 (전부 무혐의 처분)
  • 외국계 기업 독일인 이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변호
  • 영사조력권 미고지를 이유로 한 외국인 피의자 구속적부심사 인용
  • 유명 인플루언서, 잡지 표지 모델, 대치동 마약 사건 등 다수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담당
민사 · 국제
  • 신동아건설 관련 건설사의 공사대금 청구 및 회생·파산 절차 참여
  • 다수의 건설사를 대리하여 공사대금 청구, 임금·퇴직금 분쟁, 하도급 대금 분쟁 등 건설업 관련 제반 법률 사건 수행
  • 수분양자와 시행사 간 분양계약 해제 등 부동산 분쟁 사건 다수 수행 (수분양자 집단 소송 대리)
  • 국내 기업과 터키 기업 간 단말기 매매계약 분쟁 사건 담당
  • 한국계 외국인 국제상속 사건 (상속부동산 매도 관련) 담당
관련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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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마초 흡연 재범 집행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과 대마를 투약·흡연하고, 일부 소지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케타민·엑스터시 등)의 경우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통상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엄중했습니다. 쟁점은 단순히 “투약 사실이 있는가”를 넘어, 반복된 범행 정황 속에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할지 여부였습니다. 2. 세담의 변론 전략과 핵심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세담은 의뢰인의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집중하였습니다. 자수와 반성의 진정성 강조 의뢰인은 일부 범행을 스스로 수사기관에 알리고 자수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세담은 이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활 의지와 사회적 유대관계 제출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가족관계를 통해 사회적 기반이 확고하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치료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재활할 의지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실형보다 집행유예가 사회적으로도 더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약물 종류별 위험성 차이 설명 법원에 대하여,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이 동일한 수준의 중대성이 아님을 설명하고, 의뢰인의 범행 중 일부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행위였음을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형량을 낮추는 효과를 노렸습니다. 3. 법원의 판단과 결과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세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일부 범행을 신고하며 자수한 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가족과 사회적 관계를 통해 안정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약물 재범예방 교육 이수를 명하여,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면서 동시에 교정·재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사

원상회복 청구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의뢰인은 피고와 순금 예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예치 후 100일이 지나면 원금과 수익(20%)을 금으로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총 953.98g의 순금을 예치하였습니다.그러나 반환 기일이 도래한 이후에도 피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했을 뿐, 대부분의 금은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미반환 순금 889.31g의 원상회복을 청구하였습니다.이 사건의 쟁점은 계약 해제의 정당성 여부, 반환되지 않은 금액을 금 시세에 따라 환산할 수 있는지, 지연손해금 지급 범위 였습니다.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세담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반복적으로 반환을 지체하고, 네 차례의 내용증명에도 불응하였으므로 민법 제544조에 따른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였다. 미반환 금액은 한국금거래소의 공신력 있는 시세(2024.4.16 기준 1g당 106,454원)에 따라 환산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원상회복금 약 9,467만 원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세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94,670,600원과 2024.00.00.부터 지급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전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민사

지식산업센터 분양 대금 반환 청구 방어 승소 사례

법무법인 세담의 손해배상 전문변호사단은 시행사를 대리하여,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 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의뢰인 D사는 경기도 소재 대규모 지식산업센터의 시행사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으로부터 약 8,000만 원의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고령이라는 사정을 들어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정보통신업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효인 사업자등록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근거로 계약 무효를 주장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세담은 상대방이 계약 당시 지식산업센터의 용도와 입주 제한 조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사업자등록 절차 또한 상대방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 하에 진행되었으며, 시행사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대행했을 뿐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근거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세담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계약서 및 각서 작성 경위, 분양 목적물에 대한 사전 이해, 사업자등록 절차의 정당성 등을 인정하였고,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의 유효성과 시행사의 책임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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