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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규 변호사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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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결과로 의뢰인의 신뢰에 부응하는 변호사 김선규입니다

학력/경력
  • 전주해성고등학교
  • 서강대학교
  • 변호사시험 8회
  • (전) 육군 법무관
  • (전) 육군 제21사단 보통검찰부장 군검사
  • (전)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법무실 송무부장
  • (전) 법률사무소 세담 변호사
  • (현) 법무법인 세담 변호사
주요업무수행
법률자문
  • (전)주식회사 빅무브벤처스 감사
민사
  • 70억 원 상당의 육군 전차 포술 시뮬레이터 납품 사업 분쟁 사건 수행 (전부승소)
  • 90억 원 상당의 육군 방탄복 납품 사업에 관한 분쟁 사건 수행 (전부승소)
  • 철강회사 간 철강재 소유권 분쟁 사건 대리 (전부 승소)
  • 법인이 사내이사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채권자 취소소송 대리 (전부승소)
  •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의 자기거래 행위 및 임무해태 등을 이유로 한 약 1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방어 (전부승소)
  •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의 배임행위를 원인으로 한 약 4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 방어 (전부승소)
  • 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약 12억 원을 청구한 사건 방어 (전부승소)
  • 수급인을 대리하여 도급인에 대한 기성금 청구 소송 제기 (전부승소)
  • 건설 회사를 대리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약 10억 5천만 원 상당의 가지급금반환 청구 소송 제기 (최초 청구금액 중 98% 인정)
  • 수분양자가 방문판매법위반을 주장하며 기 지급한 상가 건물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방어 (전부승소)
형사
  • 박사방 성착취물 사건 관련자들 수사 및 기소 등 다수의 형사사건 수사 경력
  • 1심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 변호 (전부무죄)
  • 인플루언서, 연예인들 간 위증 사건 변호 (전부무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방어 (전부무죄)
  •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 후 도주한 사건 방어(도주치상죄 무죄)
  • 강간죄 피의자 사건 방어 (무혐의 결정)
  •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세탁한 사건 방어 (불입건 결정)
  • 노동조합법위반 사건 방어 (무혐의 결정)
  • 10억 원 상당의 투자금 사기 사건 방어 (무혐의 결정)
  • 마약류관리법위반죄 3심 방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방어 (무혐의 결정)
  •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긴급체포된 피의자 방어 (구속영장 청구 저지 및 피의자 즉시 석방)
  •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방어 (무혐의 결정)
  • 강도상해 사건 피의자 방어(강도상해 대신 공갈과 상해로 벌금 150만 원 구약식 처분)
  •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매매 및 투약 사건 방어 (벌금형 선고로 집행유예 실효 방어)
  •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수수 혐의 및 대마 매매, 흡연 혐의 사건 방어 (기소유예 처분 종결)
행정
  • 건설 회사를 대리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방어 (건설사 전부승소)
  • 군인 징계 처분 취소 소송 사건 피고 측 방어 (전부승소)
  •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사건 피고 측 방어 (전부승소)
관련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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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동상해·특수폭행 벌금형 방어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본 사건은 술자리에서 발생한 다툼이 공동상해, 특수폭행, 모욕 등 다수의 혐의로 확대된 사안입니다.피고인들은 주점 내 화장실에서의 흡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에 이르렀고, 이후 다른 장소에서 소주병을 이용한 폭행까지 발생하여 사건이 병합되었습니다.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러 명이 가담한 폭행이 공동상해에 해당하는지 소주병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공개적인 욕설 행위가 모욕죄로 끝까지 처벌되는지2. 사건의 진행 경과① 주점 화장실 폭행 사건 피고인 중 1인이 여자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다툼을 벌였고, 이후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다른 피고인이 가담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습니다.② 소주병을 이용한 폭행 사건 별도의 사건에서 피고인 1명은 지인과 말다툼 중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쳤고, 이 행위는 특수폭행으로 판단되었습니다.③ 욕설에 대한 모욕 혐의 술집 내에서 불특정 다수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해 욕설을 한 행위가 문제 되었으나, 피해자들이 재판 도중 저희 법무법인 세담을 통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3.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세담은 사건을 혐의별로 명확히 분리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폭행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 가담 정도,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를 중심으로 양형에 집중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전제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고소 취소를 통해 형사절차 자체를 종료시키는 방향으로 대응 특히, 모욕죄 부분은 유죄·무죄 판단 이전에 ‘공소기각’이 가능한 구조임을 명확히 짚어 법원의 판단을 이끌었습니다.4. 법원의 판단 및 결과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공동상해: 유죄 특수폭행: 유죄 → 각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모욕 혐의: 피해자들의 적법한 고소 취소가 인정되어 → 공소기각 즉, 폭행의 결과와 위험성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의 의사가 결정적인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재판 자체를 종결했습니다. 

형사

무면허·음주운전 사건 벌금형 선고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해 약 20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동시에 성립하는 사안으로,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면허와 음주가 결합된 사안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법무법인 세담은 본 사건을 단순한 법 조항 적용 문제가 아니라 양형 판단이 핵심인 사건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고나 인명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학생 신분으로 사회적 기반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지는 않으나, 가중 사유(도주, 측정 거부 등)는 없었다는 점 특히, 무면허·음주라는 형식적 중대성만을 강조하기보다 실질적인 위험 발생 여부와 재범 가능성을 중심으로 양형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3. 법원의 판단 및 결과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또한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규정을 함께 명시하였으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는 선고하지 않았습니다.이는 무면허·음주운전이라는 중첩된 위법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면밀히 살펴 형의 균형을 고려한 판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4. 사례의 의미본 사건은 무면허와 음주운전이 동시에 문제 된 경우라도, 사건의 구조와 양형 사유에 따라 벌금형 선고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형사 사건은 혐의의 무게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사건을 정리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세담은 개별 사건의 사정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형사

강간 혐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일어난 성관계 이후 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억지로 속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서로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수사 초기부터 고소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성관계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 술에 취해 사정 여부나 전후 상황을 모른다고 설명 사건 발생 이틀 뒤 신고 반면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의 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하며, 사실관계 판단이 매우 섬세하게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2. 세담의 변론 전략 본 사건에서 핵심은 “폭행·협박이 있었는가?”,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였는가?”라는 점이었습니다.세담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① CCTV 영상 분석 — 술에 취해 거동이 어렵다는 고소인의 진술과 배치② 객관적 동선 및 시간표 분석③ 현장 종업원 진술 확보④ 피해자·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비교세담은 이러한 자료들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제출했고, 검찰은 결국 “폭행·협박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3. 검찰의 판단검찰청은 저희 법무법이 세담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증거 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불기소 사유 요약 CCTV에서 확인되는 고소인의 동선 및 정상적 행동 사건 당시 직원들이 수시로 출입한 구조적 환경 영업실장 진술이 피의자 주장과 일치 고소인의 진술이 기억 부족·모순을 포함하여 신빙성이 낮음 폭행·협박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는 점을 증명할 증거 불충분
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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