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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도환 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사건
  •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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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학력/경력
  •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 차의과학대학교 의생명과학과 졸
  • 변호사시험 8회
  • (전)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군검사·법무실장
  • (전) 공군본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 (현) 법무법인 세담 대표변호사
주요업무수행
외부활동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
  • (현) 서울 수서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의원
법률자문
  • 윤호무역 유한회사
  • 아이유 안과의원
민사
  • 공동주택 중계기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승소)
  •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관련 택시공제회 상대 손해배상소송 다수 수행
  • 그 외 손해배상 청구사건 승소 사례 다수
형사
  • 군 내 소방대대 소방시설 장비 관련 업무상 횡령, 배임 수사
  • 군 내 최초 N번방 자료 소지자에 대한 성폭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구속기소
  • 다수의 군 내 병사 및 부사관 구타 및 폭언 사건 징계 및 수사
  • 군인등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 및 50건 이상의 피해자 대리
  • 수십억대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사건 변호 (보석신청 인용 및 집행유예 판결)
  • 다수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변호
관련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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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온라인 투자 사기 손해배상 청구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2023년 초 문자 메시지를 통해 “주식 투자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안내를 받고 카카오톡 단체방에 참여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대표’라 소개된 인물이 VIP 컨설팅을 빌미로 투자금 송금을 요구했고, 마치 실제 거래소처럼 꾸민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했습니다.이에 속은 원고는 기업은행·국민은행 계좌로 총 1억6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환급을 요청하자 세금, 수수료, 금전세탁 비용 등을 이유로 추가 송금을 요구받았고, 결국 사기임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거액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2. 세담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세담은 의뢰인을 대신해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투자 유도 및 환급 명목의 추가 요구 등 사기 구조를 구체적으로 입증 송금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 피고들이 직접 공모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좌 제공 자체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 ‘과실에 의한 방조’임을 강조 특히 기존 보이스피싱 통장 양도 판례를 원용해, 계좌 명의자나 법인 계좌 보유자도 불법행위에 이용된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3. 법원의 판단 – 계좌 명의자 책임 인정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저희 법무법인 세담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회사 명의 계좌가 사기 자금 송금에 사용되었고, 계좌 명의자 및 관리자가 자금 전달 과정에 직접 관여했으며, 이는 단순한 계좌 대여가 아니라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용이화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에게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원고가 전체 피해액(1억6천만 원) 중 일부만 신속 청구하여 빠른 법적 판단을 확보한 것으로, 나머지 금액은 추후 별도로 청구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민사

원상회복 청구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의뢰인은 피고와 순금 예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예치 후 100일이 지나면 원금과 수익(20%)을 금으로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총 953.98g의 순금을 예치하였습니다.그러나 반환 기일이 도래한 이후에도 피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했을 뿐, 대부분의 금은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미반환 순금 889.31g의 원상회복을 청구하였습니다.이 사건의 쟁점은 계약 해제의 정당성 여부, 반환되지 않은 금액을 금 시세에 따라 환산할 수 있는지, 지연손해금 지급 범위 였습니다.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세담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반복적으로 반환을 지체하고, 네 차례의 내용증명에도 불응하였으므로 민법 제544조에 따른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였다. 미반환 금액은 한국금거래소의 공신력 있는 시세(2024.4.16 기준 1g당 106,454원)에 따라 환산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원상회복금 약 9,467만 원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세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94,670,600원과 2024.00.00.부터 지급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전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가사

유책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어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요약의뢰인은 반복적인 부부 갈등 끝에 혼인 파탄에 이르러,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아내는 본소를 부인하며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동시에 재산분할도 요구하였습니다.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쌍방의 이혼 청구 중 어느 쪽이 인용될 것인지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지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저희 법무법인 세담은 아내의 외도 및 가출 행위에 대한 증거를 명확히 확보하고, 반복된 부부 간 갈등 및 혼인 파탄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남편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재산분할에서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도록 법리적으로 설계된 주장 전개하여 반소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에 대한 반박과 방어 논리 강화하였습니다.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요약법원은 세담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하였습니다. 본소인 남편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고, 아내의 반소 이혼 청구는 기각됨 위자료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져 1천만 원 지급 판결 재산분할에 있어 남편의 책임도 일부 인정하여, 남편이 아내에게 3,700만 원 지급 판결 혼인 파탄의 책임을 중심으로 법률상 유불리를 구체화한 결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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