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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신명진 변호사

  • 형사
  • 전부무죄
  • 피해자대리
  • 사기
  • 민사
  • 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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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ailmjshin@sedamlaw.co.kr

의뢰인의 편에서, 법률가의 기준으로 최상의 결과를 만드는 변호사

학력/경력
  •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 Murdoch MacKay Collegiate(High School) 우등졸업
  • 성신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판부
  • (현) 법무법인 세담 변호사
주요업무수행
법률자문
  •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
민사 · 가사
  • 거대 보험사 상대 보험금 청구 사건 상고심 대법원 파기환송(원고 대리)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실소유주의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건 관련, 차명으로 보유한 해당 거래소 주식 추징보전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1심 수행(전부승소, 국가대리)
  • 검사 사망사건 관련 전직 부장검사에 대한 구상금소송 수행
  • 유명 암호화폐 폭락 사태 관련 제3자이의의 소 수행
  • 계약금 반환의 소 전부승소
  • 대형로펌 상대 전부 승소 이력
  • 그 외 이혼, 사해행위 취소의 소, 손해배상, 보험금청구 등 다수 사건 수행
형사
  • 폭행 사건 변호(전부무죄)
  • 항소심에서 1심 유죄판결(징역 1년 6개월) 받은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사건 변호, 파기(전부무죄)
  • 1심 유죄판결(징역 1년 6개월) 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변호, 항소심 파기(전부무죄)
  • 공군 중사 사망 사건 관련 특검 사건 변호
  • 국내 유명 아티스트·유튜버 등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변호(기소유예)
  • 특수상해 사건 변호(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 변호(기소유예)
  • 1심 유죄판결 받은 명예훼손 사건 변호(무죄, 대법원 확정)
  • 성범죄 피해자 대리 사건에서 고액 합의 성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사건 피의자 변호(혐의없음, 불기소)
  • 성범죄 피고인 변호 사건에서 저액 합의 성사 및 선처 이끌어냄
  • 사기, 보이스피싱 수거책, 아동복지법위반, 사무장병원 관련 의료법위반 등 변호 및 피해자 대리 다수 수행
법인 회생
  • A 건설사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다수 수행
학교폭력
  • 학교폭력 사건 수행(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형사 고소, 행정소송 등)
관련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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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비상장주식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계좌명의인 피고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원고들은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되거나 높은 가격에 전매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주식을 매수하면서, 총 5,600만 원을 박△△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이후 투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들은 심○○과 박△△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제 투자 권유와 설명을 한 사람이 심○○인 상황에서, 단순히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주식을 출고한 박△△에게도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박△△는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자 법무법인 세담을 찾아 대응을 의뢰했습니다.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법무법인 세담은 원고들을 기망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체는 심○○일 뿐 박△△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특히 박△△는 자신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주식을 출고해 준 당사자에 불과할 뿐, 원고들에게 상장 가능성이나 전매 가능성,환불 보장과 같은 설명을 직접 한 사실이 없고, 심○○의 설명 내용까지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착오 역시 투자에 관한 기대나 동기에 관한 것일 뿐이고,그러한 사정이 박△△에게 표시되었거나 박△△가 이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3. 법원의 판단 및 결과법원은 세담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박△△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재판부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자는 심○○이고, 박△△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또한 원고들의 착오 주장 역시 박△△와의 관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결국 세담은 비상장주식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단순히 계좌 명의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공동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설득해박△△에 대한 청구를 전부 방어해냈습니다. 

민사

'담보제공 각서와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2억 3천만 원대 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부당이득반환 및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원고는 쌀 구매를 위한 담보 제공 과정에서 각종 서류를 작성했고,이후 제3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서 약 2억 3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리고 그 책임을 의뢰인과 다른 피고에게 함께 물었습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각서나 사실확인서가 존재한다는 점이 아니라,그 문서들만으로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 채무를 함께 갚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또 다른 관계인들과 공모해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여부였습니다.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법무법인 세담은 먼저 원고가 제출한 각서와 사실확인서의 문언만으로곧바로 의뢰인이 대위변제금 전액을 지급하거나 보증하겠다고 약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특히 사실확인서의 표현은 법적 채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겠다는 취지라기보다,사건 해결을 위해 협력하거나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실제로 원고가 해당 문서를 근거로 즉시 약정금 청구를 하지 않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소송을 제기한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공동불법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세담은 원고 측 핵심 근거인 진술이 수년 뒤에 나온 점,이전 형사절차에서는 의뢰인의 공모를 언급하지 않았던 점, 진술 내용 자체도 일관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3. 법원의 판단 및 결과법원은 세담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재판부는 각서와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의뢰인이 다른 피고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거나 보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다른 관계인들과 공모하여 원고를 속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결국 법원은 약 2억 3천만 원대의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법무법인 세담은 문서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고, 공모 주장에 관한 증거의 한계를 설득력 있게 지적해의뢰인에 대한 대규모 민사청구를 전부 방어해냈습니다. 

가사

혼인파탄으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2,000만원 청구, 전액 인용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의뢰인은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함께 생활하였으나, 피고가 마약 관련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출소한 이후 경제적 문제와 가정 소홀,반복적인 폭행과 폭언이 이어지면서 혼인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특히 피고는 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고 손가락 부위를 다치게 하여, 의뢰인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별거에 들어갔고, 다시 동거를 시도한 뒤에도 112 신고가 반복되는 등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의 폭행 및 폭언, 가정 소홀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법무법인 세담은 피고의 일회적 잘못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반복된 폭행과 폭언, 가정에 대한 무관심, 경제적 문제가누적되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특히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실제 상해를 입은 사실, 별거 이후에도 다시 갈등이 반복되며112 신고와 가정보호사건 송치까지 이어진 점을 정리하여, 단순한 부부싸움의 수준을 넘어선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더 이상 혼인관계의 지속을 희망하지 않고 있고, 그 의사가 객관적 사정과도 일치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법원은 피고의 폭행 및 폭언, 경제적 문제, 가정 소홀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또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은 혼인생활 전반의 경과와 폭행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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