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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알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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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사건이 아닌 당신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판을 바꾸는 변호사, 신알찬입니다.

전문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학력/경력
  • 광양제철고등학교
  • 서강대학교
  • (현)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협회 자문변호사
  • (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현) 법무법인 세담 대표변호사
  • (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외이사
주요업무수행
법률자문
  • 오산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반월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대전도안 2-10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등 다수의 도시개발사업조합 법률자문
  • 주식회사 신유, 주식회사 골든브릿지, 주식회사 대원미래로, 주식회사 씨케이디앤씨 등 시행사 법률자문
  •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청해진건설, 삼현건설엔 주식회사, 주식회사 백광도시개발 등 다수 건설사 법률자문
  •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협회 법률자문
민사
  • 중견기업 경영권분쟁에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막아 경영권을 확보한 사례
  • 건설회사 동업관계 해소 과정에서 53억 원의 약정금 청구 방어
  • 시행사의 신탁사에 대한 수익권 청구권 압류를 통한 5억 원 대 채권 추심 성공
  • 시흥 배곧신도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60여 명 선임을 통한 20% 할인분양 협상 성공
형사
  • 소위 “대장동 사건”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 (국내 최초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감정/검증 시행)
  • 재벌가, 연예인 프로포폴 투약 사건에서 병원장 변호
  • 총액 288억 원 밀수거래 사건에서 핵심 피고인 변호 (위치정보를 영장 없이 임의제출받는 경우 위법수집증거임을 확인한 판례)
  • 영상 스트리밍을 통한 국내 최대 저작권법 위반 사건 변호
  • 유명 연예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건 변호 (집행유예)
  • 힙합 디스곡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사건 변호 (전부 무혐의, 힙합의 ‘디스문화’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혐의없음 취지)
  • A 불교 종단의 생수 관련 업무상횡령사건 변호 (전부무죄)
  • PG사의 가상계좌 발급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 변호 (방조만 인정)
  •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상해치사 사건 항소심 (전부무죄)
  • 1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7년 감경 (일부무죄)
  •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사건에서 2심 파기환송 후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4년 감경 (일부무죄)
  •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등 상급심 사건에서 50건 이상의 파기 판결 (유죄에서 일부 무죄, 혹은 전부 무죄로 변경된 사건)
  • 영사조력권 미고지를 이유로 체포된 외국인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인용
  • 50건 이상의 체포영장 집행 후 석방 사례(영장실질심사 기각, 검사 영장청구포기)
  • 100건 이상의 무죄판결(일부 무죄 포함)
관련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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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업무상 보관금 횡령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가족 소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차임이 입금되는 계좌를 장기간 관리해오던 중,고소인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수사기관은 두 부동산 관련 계좌에서 다수의 이체와 현금 출금(합계 약 14억 8천만원)이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거액의 보증금과 차임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자금을 인출한 사실이 있었는지가 아니라,그 사용이 실제로 건축비·수리비·임대보증금 반환 등 정당한 지출이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법무법인 세담은 이 사건에서 자금 인출 사실 자체보다, 문제된 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세담은 의뢰인이 가족 부동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성격을 정리하며, 문제된 금원 대부분이 건축비, 수리비, 임대보증금 반환, 임대계약 관련 비용, 가족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일부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금원 역시, 의뢰인의 개인적 유용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들이 오랜 기간 자금 집행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중요한 사정으로 부각했습니다. 3. 수사기관의 판단 및 결과 경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수사결과 통지서에는 고소인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문제된 금원의 대부분이 실제 건물 관련 비용이나 고소인들을 위한 지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의뢰인의 개인적 유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부족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은 자금 흐름의 실질과 불법영득의사 부재를 정리해,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무단횡단 사망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무죄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야간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던 고령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사고 당시 의뢰인에게 보행자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는지, ② 충돌을 회피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었는지, ③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저희 법무법인 세담은 사고 현장의 구조, 시간대, 시야 조건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모두 부정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에서 약 25m 떨어진 지점으로 정상적인 보행을 예상하기 어려운 장소였다는 점 사고 당시 야간 상황, 반대 차선 차량의 전조등, 선행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심각하게 제한되었던 점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갑작스럽게 2차로로 진입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블랙박스 영상 감정 결과를 통해 설령 즉시 제동을 하였더라도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다는 객관적 분석을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3. 법원의 판단 및 결과법원은 저희 세담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고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였습니다. 

형사

폭행·특수재물손괴 폭행 혐의 무죄, 벌금형 방어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선원으로 근무하던 중 선주와의 승선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벽돌을 던져 숙소 창문을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특수재물손괴 혐의, 별도의 다툼 과정에서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② 쌍방 간 몸싸움 상황에서 정당방위 또는 위법성 조각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세담은 폭행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의 멱살을 잡는 등 일방적인 선행 공격을 가한 점, 의뢰인의 대응 행위가 공격이 아닌 부당한 유형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에 불과한 점, 그 유형력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외형상 쌍방 다툼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방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세담의 주장을 받아들여, 폭행 혐의에 대하여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벽돌을 던져 창문을 파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만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폭행 전과를 피하고, 사안의 성격에 비추어 실형이나 중한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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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마약투약 자수' 래퍼 식케이 2심도 집행유예

 법무법인 세담이 변호를 맡은 사건이 2026년 4월 30일자로 [조선일보]에 보도되었습니다.[조선일보 장윤 기자]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하고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는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권씨에 대해 검찰과 권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재범 예방 교육 수강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재판부는 “마약 범죄 재범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1심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피고인은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권씨는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 사이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4년 1월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냐”며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뒤 같은 해 6월에 불구속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권씨의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유명 가수로서의 사회적 영향력도 적지 않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다만 자수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장윤 조선일보 기자 yoon@chosn.com

[비욘드포스트] 마약 사건의 핵심 변수 ‘구속 여부’… 보석·적부심으로 석방 이끈 대응 전략

2026년 3월 13일자로 비욘드 포스트에 법무법인 세담의 신알찬 변호사의 보석·구속적부심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당사자와 가족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은 ‘구속’이다. 특히 마약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재범 우려가 강조되는 범죄 유형으로, 수사 초기부터 구속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구속이 재판 종료까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다시 다투거나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을 통해 신체 자유를 회복하는 사례도 있다. 실제로 앞서 경험한 사건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이 확인됐다.첫 번째 사례는 동일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반복 기소된 사건이다. 통상 마약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성과 도주 우려가 강조되면서 구속 상태가 재판 종료까지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보석 허가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이 실무의 평가다.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먼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 상태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구속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보석을 허가했고, 피고인은 보증금 납부와 출석 의무 등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이어 같은 피고인의 또 다른 사건에서도 보석이 허가되면서, 피고인은 총 세 차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형사 실무에서 동일 피고인이 여러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결정을 받아 신체 자유를 회복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특히 마약 사건처럼 구속 유지 필요성이 강조되는 사건에서는 더욱 이례적이라는 평가다.두 번째 사례는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 사건이다. 나이지리아 국적의 의뢰인은 대마 판매 혐의로 체포됐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외국인이라는 사정이 고려되며 도주 우려가 인정돼 영장이 발부됐다. 일반적으로 국내 기반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의 경우 구속이 유지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그러나 직접 체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이미 발부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받는 절차다.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체포 절차상 위법성을 인정했고, 결국 피의자는 구치소로 이감되기 전 유치장에서 즉시 석방됐다.마약 사건이라 하더라도 구속 상태가 재판 종료까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구속적부심,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 각각의 절차는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전문가들은 구속 여부가 방어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구속 상태에서는 수사 대응과 재판 준비에 제약이 따르지만, 불구속 상태에서는 자료 확보와 전략 수립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다.마약 사건에서 구속 이후 석방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신체 자유를 회복한 사례는 분명 존재한다. 형사절차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법적 기준이다. 구속 여부와 증거 구조, 절차의 적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형사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도움말 : 법무법인 세담 신알찬 변호사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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