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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알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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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사건이 아닌 당신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판을 바꾸는 변호사, 신알찬입니다.

전문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학력/경력
  • 광양제철고등학교
  • 서강대학교
  • (현)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협회 자문변호사
  • (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현) 법무법인 세담 대표변호사
  • (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외이사
주요업무수행
법률자문
  • 오산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반월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대전도안 2-10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등 다수의 도시개발사업조합 법률자문
  • 주식회사 신유, 주식회사 골든브릿지, 주식회사 대원미래로, 주식회사 씨케이디앤씨 등 시행사 법률자문
  •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청해진건설, 삼현건설엔 주식회사, 주식회사 백광도시개발 등 다수 건설사 법률자문
  •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협회 법률자문
민사
  • 중견기업 경영권분쟁에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막아 경영권을 확보한 사례
  • 건설회사 동업관계 해소 과정에서 53억 원의 약정금 청구 방어
  • 시행사의 신탁사에 대한 수익권 청구권 압류를 통한 5억 원 대 채권 추심 성공
  • 시흥 배곧신도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60여 명 선임을 통한 20% 할인분양 협상 성공
형사
  • 소위 “대장동 사건”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 (국내 최초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감정/검증 시행)
  • 재벌가, 연예인 프로포폴 투약 사건에서 병원장 변호
  • 총액 288억 원 밀수거래 사건에서 핵심 피고인 변호 (위치정보를 영장 없이 임의제출받는 경우 위법수집증거임을 확인한 판례)
  • 영상 스트리밍을 통한 국내 최대 저작권법 위반 사건 변호
  • 유명 연예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건 변호 (집행유예)
  • 힙합 디스곡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사건 변호 (전부 무혐의, 힙합의 ‘디스문화’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혐의없음 취지)
  • A 불교 종단의 생수 관련 업무상횡령사건 변호 (전부무죄)
  • PG사의 가상계좌 발급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 변호 (방조만 인정)
  •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상해치사 사건 항소심 (전부무죄)
  • 1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7년 감경 (일부무죄)
  •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사건에서 2심 파기환송 후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4년 감경 (일부무죄)
  •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등 상급심 사건에서 50건 이상의 파기 판결 (유죄에서 일부 무죄, 혹은 전부 무죄로 변경된 사건)
  • 영사조력권 미고지를 이유로 체포된 외국인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인용
  • 50건 이상의 체포영장 집행 후 석방 사례(영장실질심사 기각, 검사 영장청구포기)
  • 100건 이상의 무죄판결(일부 무죄 포함)
관련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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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불법 재하도급으로 본 수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의뢰인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외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수사기관은 이 계약을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지되는 재하도급으로 보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아니라,그 계약의 법적 성질이 과연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하도급 계약인지,아니면 건설기계와 운전 인력을 제공받는 임대차계약인지 여부였습니다.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법무법인 세담은 이 사건에서 계약의 이름보다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세담은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과 하도급은 모두 ‘건설공사의 완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전제로,이 사건 계약은 그와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실제로 이 사건 계약은 장비의 투입과 운전 인력 제공이 중심이었고,대금 역시 공사 결과물이나 완성 수량이 아니라 장비 가동일수와 운전원 급여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또한 계약서에 통상적인 도급계약에서 볼 수 있는 하자보수 조항이 없었다는 점, 장비와 관련한 기타 부수 업무를 의뢰인 측이 담당한 점,운전원 역시 독립적인 수급인이라기보다 현장의 지시에 따라 장비를 운용하는 구조였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3. 결과 및 의의결국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형사처분으로 이어지지 않고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이 사건은 건설현장에서 흔히 체결되는 장비 투입 계약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그 형식을 이유로 곧바로 불법 재하도급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계약의 실제 구조와 대가의 성격, 업무 수행 방식까지 세밀하게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법무법인 세담은 계약의 실질과 판례를 정교하게 연결해, 억울하게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었던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코카인 보관 혐의 무죄, 검사항소 기각으로 원심판결을 지켜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향정·대마)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고,1심에서 대마 보관 및 흡연 부분은 유죄, 별도의 코카인 보관 혐의는 무죄로 판단받았습니다.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코카인 보관 부분도 유죄로 봐야 하고 원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의뢰인의 자백이 있었다는 점이 아니라, 그 자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보강증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원심이 정한 형이 항소심에서 뒤집힐 정도로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법무법인 세담은 코카인 보관 부분과 관련해, 형사재판에서는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반드시 이를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주목했습니다.검찰은 제보자의 진술, 제출된 사진, 모발 감정결과 등을 근거로 코카인 보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했지만, 세담은 각각의 증거가 문제 된 시점과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특히 제보자가 말한 시기와 공소사실상 보관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사진 역시 실제 촬영 시점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모발 감정 결과도 일정 기간 내 투약 가능성을 보여줄 뿐 문제 된 시점의 보관행위를 직접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양형과 관련해서도, 원심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뿐 아니라 범행 인정, 반성, 동종 전력 부재, 수사협조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반영해 형을 정한 것이므로,이를 항소심에서 다시 무겁게 바꿀 사정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3. 법원의 판단 및 결과항소심 법원은 세담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재판부는 코카인 보관 부분에 대해, 의뢰인의 자백 외에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 역시 여러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결과라고 판단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세담은 검사의 항소를 막아내고 무죄 부분과 원심의 형을 모두 지켜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민사

업무상 보관금 횡령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가족 소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차임이 입금되는 계좌를 장기간 관리해오던 중,고소인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수사기관은 두 부동산 관련 계좌에서 다수의 이체와 현금 출금(합계 약 14억 8천만원)이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거액의 보증금과 차임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자금을 인출한 사실이 있었는지가 아니라,그 사용이 실제로 건축비·수리비·임대보증금 반환 등 정당한 지출이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법무법인 세담은 이 사건에서 자금 인출 사실 자체보다, 문제된 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세담은 의뢰인이 가족 부동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성격을 정리하며, 문제된 금원 대부분이 건축비, 수리비, 임대보증금 반환, 임대계약 관련 비용, 가족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일부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금원 역시, 의뢰인의 개인적 유용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들이 오랜 기간 자금 집행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중요한 사정으로 부각했습니다. 3. 수사기관의 판단 및 결과 경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수사결과 통지서에는 고소인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문제된 금원의 대부분이 실제 건물 관련 비용이나 고소인들을 위한 지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의뢰인의 개인적 유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부족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은 자금 흐름의 실질과 불법영득의사 부재를 정리해,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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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법무법인 세담, ‘강남언니’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착수

2026년 9월 11일 [서울신문]에서 법무법인 세담의 집단소송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상담·시술·사진 등 미용의료 정보 유출… 티빙 등 10만명 참여 경험 바탕 공동대응이미지 확대법무법인 세담이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이용자들을 대리한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나선다.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가 밝힌 개인정보 유출 인원은 국내외 21만 9665명으로, 이 중 국내 이용자는 약 16만명이다. 이번 사고에서는 이름·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뿐 아니라 상담 신청 시술명, 병원·의사명, 상담 사진, 실제 시술 내용과 결제 정보까지 유출됐다. 법무법인 세담은 미용의료 플랫폼 특성상 이용자의 시술 고민과 의료기관 상담 이력, 외모 관련 사진까지 신원정보와 결합될 수 있어 일반적인 회원정보 유출과는 다른 피해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힐링페이퍼 측에 의하면 이번 유출 사고는 상담 기록 조회 API의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우회 접근으로 빚어졌다. 이에 운영 측은 즉각 해당 통로를 차단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법무법인 세담은 앞으로 밝혀질 유관 기관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힐링페이퍼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여부와 배상 책임의 범위를 면밀히 따져볼 방침이다.법무법인 세담은 이전 티빙 개인정보 유출 당시 약 10만명의 신청을 받아 그중 약 5만명의 소장을 접수한 바 있으며, 듀오 유출 건에서도 공동소송을 주도했다. 이번 강남언니 개인정보 유출 건 역시 피해자별 유출 항목을 정밀 분석해 손해배상 청구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송 참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불필요한 추가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방침이다.신알찬 법무법인 세담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이름이나 연락처뿐 아니라 상담 시술, 병원과 의사, 상담 사진, 실제 시술정보 등 개인이 쉽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유출됐다는 점을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티빙 사건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피해를 실제 소송 절차로 연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강남언니 사건에서도 이용자별 유출정보와 피해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힐링페이퍼는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5만원 상당 포인트를 지급하고,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1인당 최대 1천만원을 보장하는 보험을 1년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담은 이 같은 자체 보상안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며, 보상 신청 과정의 동의 내용이 향후 손해배상청구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법무법인 세담은 9월 11일부터 강남언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소송 참여 접수를 시작한다. 유출 안내를 받았거나 유출정보를 확인한 이용자는 세담의 집단소송 전용 페이지를 통해 참여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류정임 리포터

[유튜브 Turbo 832 TV] 대한민국이 더이상 마약 청정국가가 아닌 이유ㅣ신알찬 변호사

 2026년 09월 11일 신알찬 대표변호사가 [Turbo 832 TV]]에서 출연하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약 사건과 유통 경로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더투데이] 듀오 개인정보 유출 손배소 조정 불성립…42만명 피해 책임, 본안서 가린다(1부)

2026년 9월 7일 [더투데이]에 듀오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보도 자료에 법무법인 세담 소식과 신알찬 대표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주민번호·혼인 이력·자산정보 등 유출…보호조치 수준·배상 범위 쟁점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회사의 배상 책임 여부가 본안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듀오 홈페이지 모습/사진=홈페이지7일 법조계와 법무법인 세담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듀오(대표이사 박수경)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이 최근 열렸으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세담 측은 조정기일에 듀오 측 소송대리인이 참석했지만,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사건은 본안 재판 절차로 돌아가 듀오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와 배상 범위 등을 다루게 된다.듀오 측은 조정 불성립과 향후 본안 재판 대응에 대한 본지의 질의에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공식 답변했다.42만7464명 정보 유출…혼인 이력·자산까지 포함이번 소송은 듀오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회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1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던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되면서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됐다.신장과 체중, 직장명, 학력, 종교를 비롯해 혼인 경력과 가족관계, 자산 등 결혼정보회사 회원의 사생활 및 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정보도 유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단순한 연락처 유출을 넘어 개인의 혼인 이력과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까지 드러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본안 재판에서는 유출 정보의 종류와 민감성, 피해 가능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실제 금전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자체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할 경우 피해자 1인당 배상액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도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보호조치 미흡 여부도 배상 책임 쟁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듀오의 개인정보 보호·관리 조치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개보위에 따르면 듀오는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했을 때 내부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에 단순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또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하고 보유 기간이 지난 회원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개보위는 듀오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해 회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본안 재판에서는 이러한 행정기관의 조사 결과가 듀오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놓고 양측의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해킹이라는 외부 범죄가 발생 원인이지만,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는지가 책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피해자 측 소송을 담당한 신알찬 법무법인 세담 대표변호사는 “피해자들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도 기대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본안 재판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정도와 회사 측의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가 다양하고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정보가 다수 포함된 사안”이라며 “유출 규모와 정보의 성격, 사고 경위, 회사의 보호조치와 사후 대응 등을 면밀히 검토해 피해자들의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김현호 기자 kim9@the-today.com 출처 : 더투데이(https://www.th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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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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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www.kopico.go.kr (1833-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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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cyberbureau.police.go.kr (182)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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