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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집단소송 움직임 … 사이버보험은 日 250분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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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세담 작성일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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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7일 [매일경제]에 법무법인 세담의 소식이 게재되었습니다.


신한銀 피해자 소송 원고 모집
경찰, 공격에 사용된 IP 분석
상당수 우회접속 등 '세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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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인공지능(AI) 활용 금융사 해킹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공동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다수 금융사에서 사고가 잇따른 만큼 소송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킹 사고가 금융사의 직접적인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사이버보험 가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담은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동소송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신한은행 홈페이지 조회나 은행 측 통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가 대상이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예가람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등에서도 침해 사고가 잇따른 만큼 공동소송 움직임이 확산할지 주목된다.


이처럼 AI 해킹에 따른 금융사의 배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사이버보험 대비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업체 켄리서치가 추산한 2025년 국가별 사이버보험 시장 규모에 따르면 한국은 400만달러에 그쳤다. 일본은 10억600만달러로 한국의 250배를 웃돌았고, 호주도 4억달러에 달했다.
 

한편 경찰은 공격에 사용된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이번 금융권 해킹 사건과 관련해 확보한 IP 주소 28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우회 접속 등에 사용된 '세탁용' IP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실제 공격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되는 IP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윤균 기자 /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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