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톡 입점 컨설턴트,
대부업법 위반 수사
어디까지 책임질까?

정책자금 컨설팅 플랫폼 ‘자금톡’ 관련 대부업법 위반 수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플랫폼에 참여했던 컨설턴트들 사이에서도 형사책임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입점업체가 실제 입건되었는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플랫폼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고객에게 무엇을 제공했고, 금융기관과 어떤 역할을 수행했으며, 대가는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입니다. 동일한 플랫폼에서 활동했더라도 형사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지자체의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사업계획서, 재무자료, 신청 서류를 정리하는 업무와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주선하는 업무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명칭이 ‘경영컨설팅’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 활동이 대출 주선에 가까우면 대부중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실행되어야만 보수를 받고, 보수액이 실행금액에 비례한다면 수사 과정에서 대부중개 수수료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공보수 약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등록 대부중개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의 성격과 실제 제공한 서비스, 대출 성립에 기여한 행위, 반복적 영업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출 주선 행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계약에 여러 업무가 섞여 있다면 고객별·단계별로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고객을 모집하고 상담을 배정했는지, 표준계약서나 수수료 체계를 제공했는지, 컨설턴트가 독자적으로 대출기관을 접촉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플랫폼의 지침에 따랐다는 사정은 행위 경위와 인식에 관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플랫폼 계약서, 교육자료, 공지, 상담 배정 내역, 수수료 정산표와 실제 고객 응대 기록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운영자와 입점업체 사이의 계약관계만이 아니라 컨설턴트 개인이 무엇을 알고 실행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판결은 과거 법령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실제 행위 시점에 시행된 대부업법의 정의·등록·처벌 규정을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수사 가능성을 우려해 대화 기록이나 정산 자료를 임의로 삭제·수정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일괄적인 설명보다 객관적 자료에 맞춘 고객별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조사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먼저 혐의와 조사 범위를 확인하고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자금 컨설팅 사건은 대출기관의 종류, 컨설팅의 범위, 보수 산정 기준, 반복성, 플랫폼과의 관계에 따라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은 계약서 문구만이 아니라 실제 업무자료와 거래 흐름을 토대로 형사책임 성립 여부와 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