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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데이트 사기 고소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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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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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에서는 데이트 사기로 1억 원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데이트 사기 피해 고소 사건을 진행, 가해자가 징역형 처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의뢰인 H씨는 우연한 계기로 가해자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가해자는 의뢰인 H씨가 금전적 도움을 주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해결하고 의뢰인 H씨와 결혼하여 함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의뢰인 H씨에게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 H씨는 가해자의 말을 믿고 가해자에게 1억 원에 가까운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사실은 가해자는 의뢰인 H씨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의도만 있었을 뿐 결혼을 하거나 생활을 함께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데이트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H씨는 가해자에 대한 배신감에 견딜 수 없었지만, 법을 통한 심판을 내리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에 가해자에 대한 사기 혐의의 형사 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에서는 의뢰인 H씨에게 요청하여 금전 지급을 요청한 내역, 금전을 지급한 내역을 제공받았고, 가해자의 평소 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였는데, 저희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의 철저한 준비에 힘입어 수사를 통해 편취의도를 밝혀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 제기 이후 진행한 형사 재판 절차에서조차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가 변론 종결 이후에야 의뢰인 H씨에게 합의 의사를 밝히는 등 태도가 좋지 못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데이트 사기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여 법정구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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