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결과를 받아내었습니다.

의뢰인 Y씨는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하고 판매자가 알려준 위치에서 필로폰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이를 투약하는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Y씨는 필로폰 1회 단순 투약, 단순 투약을 위한 매수였기 때문에 비교적 범행이 무겁지는 않았으나, 최근 법원에서는 초범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어 의뢰인 Y씨는 저희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으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담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1회 투약 분에 비하여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순 투약 혐의보다 강한 처벌이 예상되었는데요. 다만 의뢰인 Y씨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기소된 것은 투약 1회에 불과한 점, 매수한 필로폰이 다시 유통되지는 않은 점, 의뢰인 Y씨가 진지한 반성과 함께 단약을 위한 치료를 시작한 점 등을 주요한 변론요지로 삼아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의뢰인 Y씨가 1회 단순 투약에 불과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