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 K씨는 일반 회사원으로 호기심에 익명메신저를 통하여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고 이내 경찰에 적발되어 체포,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된 이후 저희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 마약수사신속대응팀에 변호를 의뢰하였고, 저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 K씨를 변호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 K씨가 이미 필로폰 투약 혐의로 실형(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아주 다행히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고, 이전에 처벌받았던 필로폰 투약 범행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범행이었기에 집행유예가 취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에서는 의뢰인 K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필로폰 등 단순 투약을 하였을 뿐 판매에 이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약류관리법위반과 관련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의뢰인이 다른 마약사범들과는 달리 직장이 있고 경제활동을 지속하며 사회적 유대가 탄탄한 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이후 꾸준히 단약을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주요한 변론 요지로 삼아 변호를 진행하였고, 법원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세담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 K씨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