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부당이득반환 및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쌀 구매를 위한 담보 제공 과정에서 각종 서류를 작성했고,

이후 제3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서 약 2억 3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의뢰인과 다른 피고에게 함께 물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각서나 사실확인서가 존재한다는 점이 아니라,
그 문서들만으로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 채무를 함께 갚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 다른 관계인들과 공모해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여부였습니다.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법무법인 세담은 먼저 원고가 제출한 각서와 사실확인서의 문언만으로

곧바로 의뢰인이 대위변제금 전액을 지급하거나 보증하겠다고 약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사실확인서의 표현은 법적 채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겠다는 취지라기보다,

사건 해결을 위해 협력하거나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원고가 해당 문서를 근거로 즉시 약정금 청구를 하지 않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소송을 제기한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세담은 원고 측 핵심 근거인 진술이 수년 뒤에 나온 점,

이전 형사절차에서는 의뢰인의 공모를 언급하지 않았던 점, 진술 내용 자체도 일관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세담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각서와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의뢰인이 다른 피고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거나 보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다른 관계인들과 공모하여 원고를 속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약 2억 3천만 원대의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은 문서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고, 공모 주장에 관한 증거의 한계를 설득력 있게 지적해

의뢰인에 대한 대규모 민사청구를 전부 방어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