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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알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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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적대응

단순한 사건이 아닌 당신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판을 바꾸는 변호사, 신알찬입니다.

전문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학력/경력
  • 광양제철고등학교
  • 서강대학교
  • (현)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협회 자문변호사
  • (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현) 법무법인 세담 대표변호사
  • (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외이사
주요업무수행
법률자문
  • 오산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반월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대전도안 2-10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등 다수의 도시개발사업조합 법률자문
  • 주식회사 신유, 주식회사 골든브릿지, 주식회사 대원미래로, 주식회사 씨케이디앤씨 등 시행사 법률자문
  •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청해진건설, 삼현건설엔 주식회사, 주식회사 백광도시개발 등 다수 건설사 법률자문
  •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협회 법률자문
민사
  • 중견기업 경영권분쟁에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막아 경영권을 확보한 사례
  • 건설회사 동업관계 해소 과정에서 53억 원의 약정금 청구 방어
  • 시행사의 신탁사에 대한 수익권 청구권 압류를 통한 5억 원 대 채권 추심 성공
  • 시흥 배곧신도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60여 명 선임을 통한 20% 할인분양 협상 성공
형사
  • 소위 “대장동 사건”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 (국내 최초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감정/검증 시행)
  • 재벌가, 연예인 프로포폴 투약 사건에서 병원장 변호
  • 총액 288억 원 밀수거래 사건에서 핵심 피고인 변호 (위치정보를 영장 없이 임의제출받는 경우 위법수집증거임을 확인한 판례)
  • 영상 스트리밍을 통한 국내 최대 저작권법 위반 사건 변호
  • 유명 연예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건 변호 (집행유예)
  • 힙합 디스곡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사건 변호 (전부 무혐의, 힙합의 ‘디스문화’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혐의없음 취지)
  • A 불교 종단의 생수 관련 업무상횡령사건 변호 (전부무죄)
  • PG사의 가상계좌 발급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 변호 (방조만 인정)
  •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상해치사 사건 항소심 (전부무죄)
  • 1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7년 감경 (일부무죄)
  •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사건에서 2심 파기환송 후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4년 감경 (일부무죄)
  •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등 상급심 사건에서 50건 이상의 파기 판결 (유죄에서 일부 무죄, 혹은 전부 무죄로 변경된 사건)
  • 영사조력권 미고지를 이유로 체포된 외국인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인용
  • 50건 이상의 체포영장 집행 후 석방 사례(영장실질심사 기각, 검사 영장청구포기)
  • 100건 이상의 무죄판결(일부 무죄 포함)
관련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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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불법 재하도급으로 본 수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의뢰인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외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수사기관은 이 계약을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지되는 재하도급으로 보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아니라,그 계약의 법적 성질이 과연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하도급 계약인지,아니면 건설기계와 운전 인력을 제공받는 임대차계약인지 여부였습니다.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법무법인 세담은 이 사건에서 계약의 이름보다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세담은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과 하도급은 모두 ‘건설공사의 완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전제로,이 사건 계약은 그와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실제로 이 사건 계약은 장비의 투입과 운전 인력 제공이 중심이었고,대금 역시 공사 결과물이나 완성 수량이 아니라 장비 가동일수와 운전원 급여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또한 계약서에 통상적인 도급계약에서 볼 수 있는 하자보수 조항이 없었다는 점, 장비와 관련한 기타 부수 업무를 의뢰인 측이 담당한 점,운전원 역시 독립적인 수급인이라기보다 현장의 지시에 따라 장비를 운용하는 구조였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3. 결과 및 의의결국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형사처분으로 이어지지 않고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이 사건은 건설현장에서 흔히 체결되는 장비 투입 계약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그 형식을 이유로 곧바로 불법 재하도급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계약의 실제 구조와 대가의 성격, 업무 수행 방식까지 세밀하게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법무법인 세담은 계약의 실질과 판례를 정교하게 연결해, 억울하게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었던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코카인 보관 혐의 무죄, 검사항소 기각으로 원심판결을 지켜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향정·대마)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고,1심에서 대마 보관 및 흡연 부분은 유죄, 별도의 코카인 보관 혐의는 무죄로 판단받았습니다.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코카인 보관 부분도 유죄로 봐야 하고 원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의뢰인의 자백이 있었다는 점이 아니라, 그 자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보강증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원심이 정한 형이 항소심에서 뒤집힐 정도로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법무법인 세담은 코카인 보관 부분과 관련해, 형사재판에서는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반드시 이를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주목했습니다.검찰은 제보자의 진술, 제출된 사진, 모발 감정결과 등을 근거로 코카인 보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했지만, 세담은 각각의 증거가 문제 된 시점과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특히 제보자가 말한 시기와 공소사실상 보관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사진 역시 실제 촬영 시점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모발 감정 결과도 일정 기간 내 투약 가능성을 보여줄 뿐 문제 된 시점의 보관행위를 직접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양형과 관련해서도, 원심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뿐 아니라 범행 인정, 반성, 동종 전력 부재, 수사협조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반영해 형을 정한 것이므로,이를 항소심에서 다시 무겁게 바꿀 사정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3. 법원의 판단 및 결과항소심 법원은 세담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재판부는 코카인 보관 부분에 대해, 의뢰인의 자백 외에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 역시 여러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결과라고 판단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세담은 검사의 항소를 막아내고 무죄 부분과 원심의 형을 모두 지켜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민사

업무상 보관금 횡령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가족 소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차임이 입금되는 계좌를 장기간 관리해오던 중,고소인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수사기관은 두 부동산 관련 계좌에서 다수의 이체와 현금 출금(합계 약 14억 8천만원)이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거액의 보증금과 차임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자금을 인출한 사실이 있었는지가 아니라,그 사용이 실제로 건축비·수리비·임대보증금 반환 등 정당한 지출이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법무법인 세담은 이 사건에서 자금 인출 사실 자체보다, 문제된 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세담은 의뢰인이 가족 부동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성격을 정리하며, 문제된 금원 대부분이 건축비, 수리비, 임대보증금 반환, 임대계약 관련 비용, 가족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일부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금원 역시, 의뢰인의 개인적 유용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들이 오랜 기간 자금 집행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중요한 사정으로 부각했습니다. 3. 수사기관의 판단 및 결과 경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수사결과 통지서에는 고소인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문제된 금원의 대부분이 실제 건물 관련 비용이나 고소인들을 위한 지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의뢰인의 개인적 유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부족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은 자금 흐름의 실질과 불법영득의사 부재를 정리해,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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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금융권 해킹, 국감서 대응자료 요구…신한銀 피해자 손배소 준비

2026년 10월 7일 [아주경제] '금융권 해킹, 국감서 대응자료 요구... 신한銀 피해자 손배소 준비'에서 법무법인 세담의 신알찬 대표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은행·카드 40곳 자체점검 제출…의원실 점검 결과·대응 현황 요청피해자 소송 원고 모집 착수…보안 세부정보 공개엔 신중론[사진=챗GPT]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정감사가 본격화하면서 금융회사의 보안 자체 점검 결과와 사고 대응 자료를 요구하는 의원실 요청도 쏟아지고 있다. 금융권과 당국은 사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검증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공격 경로나 취약 시스템 등 민감한 정보가 과도하게 외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반복적인 자료 대응에 인력이 투입되면 정작 사고 수습과 추가 피해 방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과 카드사 등 40곳은 금융당국이 요구한 자체 점검을 마치고 결과를 금융감독원 공통 인트라망을 통해 제출했다. 금융회사들은 12개 항목에 따라 외부 침입 가능 경로와 시스템 접근통제, 이상 접속 여부 등을 직접 점검했다.국회 의원실들도 금융회사별 자체 점검 결과와 최근 해킹 공격·방어 현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쇄 침해사고가 금융권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자료 요청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이 과정에서 토스뱅크의 공격 차단 사례와 부산은행의 자체 점검 결과 등 일부 자료가 개별적으로 공개됐다.금융당국 내부에서는 보안 관련 세부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외부에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격에 이용된 경로나 취약 시스템, 인증·접근통제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공격자가 추가로 취약한 지점을 찾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금융권 관계자는 “공격을 막았다고 해서 혹은 공격이 없었다고 해서 이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공격 표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반복적인 자료 작성이 현장의 사고 대응 역량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원실마다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양식이 달라 유사한 내용이라도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현재는 금융회사와 조사기관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로 현장의 대응 역량이 분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금융권뿐 아니라 다른 산업이나 공공·기반시설로 공격 대상이 옮겨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선제적인 점검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준비도 시작됐다. 법무법인 세담은 최근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소송 원고 모집에 착수했다.신알찬 세담 대표변호사는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이 약 2만5000명인 점을 고려하면 약 200~300명 정도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현재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금융회사에서 실제 유출된 정보의 범위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곳에서도 소송 참여자를 모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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