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일보]과밀 수용, 폭행, 약점 잡으려 악성 민원... 여름이 더 두려운 교도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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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2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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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차 베테랑인 전영준 교도관이 4일 경기 안양 안양교도소 정문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전 교도관 뒤로 '당신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보인다. 최주연 기자
경기 안양에 있는 안양교도소는 전과 3범 이상이 수용되는 누범교도소다. 20년 차 교도관 전영준(49)씨는 이런 안양교도소 안에서도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들이 갇히는 '징벌사동'을 맡고 있다. 재소자뿐 아니라 교도관도 모두 '베테랑(?)'인 셈이다. 4일 안양교도소에서 만난 전씨는 "제 근무 경력보다 징역 기간이 더 긴 재소자도 있다 보니 대응이 만만치는 않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교도소를 안전히 관리하고, 꾸준히 상담한 재소자가 사회로 복귀해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 일을 포기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비좁은 수용동 폭언·폭행 빈번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여름징역의 열 가지 스무 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하게 해 버리는 결정적인 사실-여름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사람을 단지 37°C의 열 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 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고 신영복 선생이 쓴 옥중 서간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의 한 구절이다. 신 선생은 1970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 발간된 게 1988년. 40여 년 전만큼은 아니지만 교도관들은 지금도 교정시설 과밀 수용으로 재소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씨는 "8, 9명이 적정 인원인 수용동에 16명이 생활한다"며 "화장실이 하나뿐인 좁은 공간에 여러 인원이 몰리니 수용자 간 다툼도 잦고 교도관을 향한 짜증이나 지시 불이행도 늘었다"고 털어놨다. 안양교도소만의 문제는 아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적게는 106.9%(2021년), 많게는 122.1%(2024년)로 언제나 '포화'였다.
열악한 수용 환경은 교도관을 향한 폭언, 폭행으로 이어진다. 전씨도 종아리에 발길질을 당하고 가슴을 맞는 등 올해에만 벌써 두 차례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는 "날이 조금만 더워지면 다들 신경이 예민해져 사건·사고가 증가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신질환이 있는 재소자의 경우 상태가 더 악화되기도 한다"며 다가오는 여름에 대한 걱정을 드러냈다.
무분별한 고소·진정·민원도 애로사항 중 하나다. 전씨는 "악의·허위 민원은 '교도관 약점을 잡아 편하게 수감 생활을 하겠다'는 목적에서 접수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지난 4개월 동안 전씨를 대상으로 접수된 고소만 3건이다. '다른 교도소 식단을 알려달라' '교도관이 나를 싫어해 일부러 더러운 방에 넣었다' 등 황당 민원과 정보공개청구 사례도 허다하다. 교도관에겐 접수를 거부할 권한이 없어 수용자가 '안녕하세요 하하하'라고 작성한 민원에도 성심껏 답변해야 했다. 실제 법무부가 발간한 '2024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교정기관에 신청한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14년 1만4,100여 건에서 2023년 3만9,500여 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물론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많다. 출소한 재소자들이 종종 보내오는 편지를 보면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풀린다. 전씨는 한국말을 못 해 소외됐던 대만인 수용자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 전씨가 직접 중국어를 공부해 대화의 물꼬를 튼 뒤 챙겨주니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뒤 나중에 감사 편지를 보내왔다. 그는 "영화나 드라마에선 교도관이 종종 악당으로 나오지만, 실제론 사명감을 갖고 헌신한다"며 "국민들이 교도관이라는 직업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교도소 시설 개선을 통한 재소자 교화를 지지해 준다면 더 많은 이들이 자부심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립묘지 안장 자격 완화해야"
전씨는 교도관 처우 개선과 더불어 퇴직자에 대한 예우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제복공무원 가운데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경우 순직하지 않더라도 정년퇴직하면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부여되도록 올해 2월 국립묘지법이 개정됐는데 교정공무원만 제외됐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교정직 공무원을 안장대상에 포함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철호 법무법인 세담 변호사는 "교정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부여해 사기를 진작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해야 한다"며 "전국 6곳에 국립묘지가 있기에 자리나 예산 문제에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유진 기자 noon@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