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및 쟁점 요약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20억원 이상의 대여원리금을 부담하고 있던 바, 이자 변제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상대방은 이자 5,000만원을 감면해준다는 의미로 의뢰인에게 5,0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송금한 5,000만 원을 ‘빌려준 돈’이라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기각된 후, 항소심에서는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추가했으나 의뢰인은 법무법인 세담을 통해 양 측 주장에 모두 대응,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해당 송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할 차용증, 이자 약정, 구체적 정황 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당이득 반환 주장에 대해서도 송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사례의 의의 및 조언:
금전거래는 단순한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관계 또는 반환 의무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에, 법무법인 세담은 관련 사실관계와 입증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일방의 주장이 입증 없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